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 쓰고 숨긴 벤츠…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 공지사항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 쓰고 숨긴 벤츠…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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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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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 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지침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지침에서 이를 은폐·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벤츠 내부 자료에서도 판매지침의 주요 제작 목적이 ‘주행거리, 화재 안전성’ 등 배터리 관련 사항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됐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하고 고객 영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딜러사 공식 교육자료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비자들에게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했다. 소비자 역시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구매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 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 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벤츠가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모델은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큰 폭으로 판매량이 줄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또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에 모두 보고했고, 독일 본사가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이 이른바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건의 공범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공범은 추락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포르쉐 운전자 A씨의 공범인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달 25일 향정신성 약물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SUV를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추락 과정에서 A씨의 차가 덮친 차량의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B씨는 운전자 A씨가 검거된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주 A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의 출처로 의심되는 B씨가 일하던 병원을 특정해 압수수색도 했다. 경찰은 병원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병원이 마약류 관리 이력을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4시간 정도 차에 머물르며 투약을 한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받은 약물을 사용한 것이라 의심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늦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후임 대법관보다 차기 대법원장에 더 이목이 쏠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리면서 이른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법원 내에선 ‘이미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마당에 어떤 대법원장이 오든 구원투수가 되긴 글렀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과 정부·여당과의 대치 국면이 길어지자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될 거냐는 하마평이 벌써부터 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1년3개월가량 남았다. 조 대법원장은 70세에 정년 퇴임을 해야 해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원래도 짧은 3년6개월의 임기는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른 ‘레임덕’을 맞았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후임 대법관보다 다음 대법원장이 누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온전히 지낸다면 대법관 22명을 임명 제청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대법원장과 정치권의 교착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새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정책도 임기 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뒤 사법농단 사태를 거치며 축소됐던 대법원장의 인사·행정권을 복원했다. 그는 취임 직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제도를 새롭게 개편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각급 법원의 법관이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 2~4명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의 민주성을 살리고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력 있는 법관 대신 ‘인기투표’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각급 법원 소속 판사로만 법원장 추천·보임이 가능해 지방법원장 보임이 막힌 고법 부장판사들의 인사 적체 불만이 쌓였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뒤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하고 고법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임기 내 법관 인사를 통해 고법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으로 단계적으로 보임해 인사 적체를 해소해왔지만 이런 인사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법원행정처 규모도 꾸준히 늘려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의 레임덕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애초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이번이 좀 이르긴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관한 얘기는 대법원장 교체기에 늘 나왔다”며 “레임덕이 있다고 보기엔 일선 판사들에게 미치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애초에 크지 않다”고 말했다.
새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이미 사법개혁 3법 시행을 되돌리기엔 늦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지방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외부적 영향력이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는 마당에서 새 대법원장이 사법부 자체를 뭘 얼마나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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