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80대 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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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치매가 있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의 자택에서 퇴행성 관절염과 치매가 보이는 어머니 B씨(당시 80세)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B씨의 상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자신과 119 구급요원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몸의 일부 골절 위치 등은 심폐소생술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보면 A씨가 B씨의 상체를 강하게 누른 행위로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홀로 병간호했던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홀로 병간호하며 부양한 점, 유가족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한 직후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법무부 간부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과장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 전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검찰국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해 ‘국장 대신 간부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날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이 “수용 질서와 관련한 당부를 했다”면서도 ‘합수부 검사 파견’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가 회의 전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검사 파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회의가) 피고인이 주로 말하는 분위기였고, 내용 자체도 증인이 들었을 때 고민될 수 있는 내용이라 분명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느냐”며 “당시 회의에 어떤 과장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기억하는데, 정작 충격적인 내용 진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 선별적 답변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됐으니 합수부라는 게 창설될 수 있다. 요청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뭘 준비할지 고민해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지시를 들은 적이 없는지 재차 물었지만, 임 전 과장은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임 전 과장은 “그 당시에 워낙 당황하고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생각만 되뇌었다”면서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과장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주요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보고드린 것”이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게 통상 업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심 전 총장은 불가피한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유를 인정해 심 전 총장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5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동이 생길 수 있겠지만 4월 중 (변론) 종결, 5월 선고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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