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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세사기로 200억여원 떼먹은 임대업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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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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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으로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3년간 연평균 1억5800만원 가량을 소비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갭투자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 장성군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나 주민 1명이 숨졌다.
6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장성군 장성읍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염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는 5층 규모의 철골조 건물로 총 40세대가 거주한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43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경찰,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내부 수색 과정에서는 사망자 1명(80대)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해당 사망자가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은 출동 40분 만인 오전 10시36분 초기 진화를 마쳤다.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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