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사설] ‘중동 전쟁 대응’ 국회 특위, 여야 협치 마중물 삼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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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도 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야당까지 같이하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화물운송 종사자, 소상공인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실물경제로 피해가 옮겨진 뒤라 가격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중동발 피해 계층·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 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추경 편성이 절실하고 시급해졌다.
추경 편성은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경제·사회·외교안보적 파장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사안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특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 전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특위에서 이런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는 것 자체가 시장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여야가 극한 정쟁 중에도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국익·민생 앞에 서로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의제를 두고는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했다.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머리를 맞댈 때는 맞대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다.
서울 개포동에 사는 김모씨(62)는 오는 4월 초 튀르키예 여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옛 직장 동료들과 160만원대(1인 기준)에 8박10일로 패키지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중동 주변 국가인 튀르키예가 안전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취소하려면 위약금 30%를 내라고 했다”면서 “해약도 못하고 가슴만 졸이고 있다”고 했다.
9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동 사태 여파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당장 4월은 물론 올여름 휴가철까지 해외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상 해외로 떠날 경우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일정을 짜고, 미국·유럽 등 장거리 지역은 더 빨리 계획을 잡는다.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은 여름휴가(7~8월) 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데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 권고) 이상인 지역이 아닐 경우 여행사들은 소비자가 ‘단순한 불안이나 우려’로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외교부는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대해 여행경보(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나투어 등 주요 여행사는 3월에 출발하는 중동지역 여행 상품은 물론 중동을 경유하는 여행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이들 7개국 외 지역은 여행 일정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개별 여행객들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올여름 두바이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직장인 최모씨(35)는 항공권은 물론 호텔 숙소 예약사이트를 실시간 찾아보며 속을 태우고 있다. 최씨는 “호텔 숙박은 물론 항공권은 지금 예약해야 저렴하다”면서 “무료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품만 골라보고 있는데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고유가와 고환율도 걱정이다. 이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항공유 가격인상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항공유 인상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유류 할증료 증가분을 더하면 여행 경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매월 유류 할증료를 조정하는데 당장은 반영되지 않겠지만 5월에는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도 문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둔 만큼 패키지 여행은 물론 개별 여행을 가더라도 체류비 등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다. 남편의 정년 퇴직을 기념해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던 주부 장모씨(58)는 “미리 환전을 했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여파로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은 해약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항공권은 물론 해외 숙박, 음식점 등 취소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등 고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소장을 보면, 김 부장판사는 2024~2025년 일본과 중국으로 간 골프여행 비용 중 350여만원을 동행한 황 팀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해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 등을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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