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우원식, 지방선거서 ‘원포인트 개헌’ 동시 투표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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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 부여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요청범여권 공감, 국민의힘 ‘부정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 개헌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3월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열리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무효가 되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비롯한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한꺼번에 (개헌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의 내용을 더욱 빛낼 적절한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개헌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원을 전부 합쳐도 186명(민주당 162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국민께서 어제 (결의안)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통합 정부서비스 플랫폼 ‘정부24+’가 어려운 행정 용어나 복잡한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서 이용하는 형태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정부24+에 인공지능(AI) 대화 안내를 시범 도입하고, 정부 서비스 연계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AI 지능형 검색은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관련 민원과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이사했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미를 이해해 필요한 서비스와 절차를 알려준다. 질문이 모호해도 AI가 다시 물어보며 내용을 구체화해줘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도 크게 늘어 여러 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신문고의 고충·건의 민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등 50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513종 서비스도 정부24+에 한 번만 접속하면 추가 절차 없이 각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이전에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이력을 활용해 첫 화면에서 바로 발급하는 ‘원클릭 민원 발급’, 출산·결혼·이사 등 삶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민원과 혜택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인생여정 생활가이드’를 제공한다. 아울러 ‘내 지갑’ 기능을 통해 신원자격, 증명서 등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는 AI와 대화하며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발급 수요가 많은 주요 민원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서비스도 검색이 아니라 대화로 이용하는 시대가 열렸다”면서 “국민이 찾아다니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AI 기반 정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해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다. 전 기관 공무원 투표로 ‘공무원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선정했다.
기존에 중앙·지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온 나라 익명게시판’은 문제를 제기해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감톡톡은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면서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먼저 게시글 작성 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해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공감톡톡을 직접 연결해 별도의 접속 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공감톡톡은 지난 2월부터 행안부, 재정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검토했고, 3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익명게시판 개편을 계기로 공직사회 소통 문화를 한층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감톡톡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활발한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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