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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닿기 직전 ‘밀착’도 성희롱···“피해자, 상사에 굴욕·혐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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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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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밀착 행위’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아산 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가 여성 직원을 상대로 한 일련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노동청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조사 의무 미이행’으로 판단해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약 8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테리어 유튜버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회사에 채용된 뒤 A씨로부터 총 6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같은 해 8월 천안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진정했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4건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8일 면접 이후 가진 식사 자리에서 조개 요리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여성의 신체를 빗대는 발언을 했다.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이라고 보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출장지에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종용한 행위 역시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특히 같은 달 사내 저녁식사 이후 사무실 해먹에서 벌어진 상황이 쟁점이 됐다. 피해자 측은 A씨가 해먹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에 일부 기록됐지만 촬영 각도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진정서에서 “가해자인 대표는 피해자보다 12살 연장자였고 피해자는 입사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대표의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거나 싫은 티를 내기 어려운 지위였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신체 접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청은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를 흔드는 행위는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동”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송보다 노동청 진정을 첫 구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판단은 노동청 구제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대리한 이미소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내밀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근접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은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판단한 매우 전향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한 한국 정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USTR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미국 기술기업과 디지털 상품·서비스 차별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청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시작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USTR은 미국 기술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여기에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 문제에 대한 대응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조사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자적인 청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중복적이므로,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USTR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중 하나로 디지털 분야를 언급한 것일뿐, 한국 정부를 콕 집어 조사하겠다고 밝힌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의 디지털 분야 조사 대상에는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여러 나라가 포함돼 가능성이 크며, 한국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301조 조사 대상에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될 것이며 쌀 보조금·과잉생산·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 밝혔는데, 여기에는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301조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소송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FTA에 따른 우리의 권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계속 독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 경쟁 업체를 표적 삼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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