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란 전쟁 여파 유가 상승···경북, 가짜석유 특별단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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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석유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우려가 커지자 경북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북도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오는 5월2일까지 지역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부적합 연료 사용 등 불법 행위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사용하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공사 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북도는 불법 유류 거래가 의심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 단속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판매 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품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내에서 가짜석유 및 불법 석유 판매 관련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3월 칠곡에서는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고, 같은해 6월 영주에서는 점포 없이 이동 판매 방식으로 석유를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지난해 9월 포항 북구에서는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등유를 판매한 행위가 단속됐다. 올해 1월에는 경주에서는 주유기 포스 시스템을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권종현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지역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겨울, 윤석열 내란에 맞서 응원봉을 흔들며 123일간 빛의 광장을 지킨 주역은 여성들이었다.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동력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연대했던 여성들의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탄핵 이후 처음 맞는 여성의날인 8일 ‘응원봉 여성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한 것은 민주주의 완성에 성평등도 있음을 증명한 이들에 대한 마땅한 헌사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지표를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 전날 “지연된 여성 의제들을 중심 과제로 세워야 한다”는 한국여성대회 참석자들의 촉구는 성평등 정치가 실종된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여성 주권자들이 내란에 맞서며 광장에서 외친 사회대개혁 요구는 법과 제도로 안착하지 못한 채 구호로만 겉돌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동시에 사회적 논란이라는 해묵은 장벽에 부딪혔다. 헌법불합치 판결 후에도 7년째 방치된 임신중지 보완입법,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핵심 젠더 법안들은 정쟁에 밀려 사장될 위기다. 성평등 입법 지체는 광장의 열망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행이다.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해결할 선거제 개편 역시 기득권 정치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은 여성들의 개혁 열망과 괴리된 채 차별·배제의 덫에 갇혀 있다. 이날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예비후보자 중 여성 비율은 20%대를 밑돌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여성은 손에 꼽기도 어렵다. 1995년 지방선거 도입 후 단 한번도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배출되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내세운 ‘여성·청년 공천 확대’ 약속이 말의 상찬에 지나지 않으려면 30년째 ‘권고 규정’인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선거법 개정부터 단행해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7계단 떨어진 101위로 추락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히 정치 분야가 최하위 성적이었고, 그 원인으로 선진국에 비해 국회 내 극심한 성별 불균형이 지목됐다. 참으로 더디고 부끄러운 성적표다. “전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 등으로 후퇴한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여야는 성평등 입법과 공천 개혁으로 그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여성 대표성이 보다 확대되고 성평등 가치가 정치와 사회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뿌리내릴 때 비로소 ‘빛의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이후에도 공방전을 이어가는 일부 정치인 및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부동산이나 정부 정책 의견을 표명해왔던 이 대통령의 평소 엑스 활용 양태와는 달리 정제된 형태의 글이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글을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권 강경파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 같은 입장을 간접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책임’ 6회 ‘대통령’ 5회 ‘권한’ 3회 언급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다시 넘어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여당 일각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은 재입법 예고안으로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과 검찰 수사권이 유지될 수 있다며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과의 조율과 재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반발하는 강경파에 대한 비판이 “나의 의견만이 정의라는 태도”라는 이 대통령의 표현에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논란 이후 격화하고 있는 여권 정치인과 지지층의 분열상을 두고 이 대통령이 타협과 자제를 호소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합당 찬반 양측은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도 뉴이재명 현상, 정청래 대표·이성윤 최고위원·최민희 의원의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강제 퇴출 사건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보수 인사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관해 여당 일각이 과거 막말 등의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으로 읽는 이들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800자 분량의 짤막한 글에서 이 대통령은 ‘책임’과 ‘의견’을 6차례, ‘대통령’을 5회, ‘권한’을 3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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