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정보사 ‘휴민트’ 부대 정보본부 이관 안해…이관 방식 조정해 재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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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가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인간정보부대(휴민트 부대)의 국방정보본부 이관을 재검토한다. 국방부는 정보사령관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권한만 우선 해제하고 향후 휴민트 부대의 이관 방식을 조정해 재추진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취지의 국방정보본부령을 재입법예고했다. 국방정보본부장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골자로 하는 것이 재입법예고안의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정보본부장은 기존대로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장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의장을 보좌(겸직)하고 있었다”며 “이를 해제해 장관의 정보 정책 관련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27일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축소해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당시 개정안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와 함께 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인간정보부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대로 인간정보부대가 이관될 경우 국방정보본부가 비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입법예고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정보부대의 이관 방식 등은 향후 내부 검토를 거쳐 조정될 전망이다.
치매가 있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의 자택에서 퇴행성 관절염과 치매가 보이는 어머니 B씨(당시 80세)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B씨의 상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자신과 119 구급요원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몸의 일부 골절 위치 등은 심폐소생술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보면 A씨가 B씨의 상체를 강하게 누른 행위로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홀로 병간호했던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홀로 병간호하며 부양한 점, 유가족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한 직후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6.6원 오른 149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중동 확전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고조, 국제유가 급등이 글로벌 증시 조정과 달러 강세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모두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 WTI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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