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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구속된 강선우·김경, 검찰 송치 D-6···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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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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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 강 의원이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구속 후 열흘 내 피의자를 송치해야 하는 경찰에겐 6일의 시간이 남았다. 진실공방 양상을 보였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강 의원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지난 3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돼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검찰 송치 시한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남은 쟁점은 이들 사이의 진실공방을 가려내는 것이다. 두 사람은 구속 직전까지 여론전을 펼쳤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자신의 사무국장 남모씨 소개로 서울 모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쇼핑백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의례적 선물인 줄 알았고, 돈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보좌진이 먼저 만남을 주선해왔고, 이 보좌진이 먼저 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건네받은 쇼핑백에 돈이 담긴 사실을 몰랐다는 강 의원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지난달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두 사람을 구속할 당시엔 김 전 시의원 측 주장대로 강 의원이 공천헌금인 줄 알고 돈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동의안에 ‘강 의원이 남씨로부터 김 전 시의원의 청탁을 사전에 보고받은 뒤,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받기로 마음 먹고 남씨에게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이) 책임을 남씨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수사기간 내에 경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질조사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어 실제 성사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1년여만에 발견되자 유가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1년2개월 이상 지난 뒤에야 유해가 발견된 것은 초기 수습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며 “초기 수습 과정을 다시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당시 아버지의 손가락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찾지 못했다”며 “그런데 지난 5일 1년여 간 방치된 여객기 잔해 속에서 발견된 첫 번째 유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결과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이 넘어 아버지의 묘소에 풀이 무성한데 이제 와서 다시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말하는 동안 곳곳에서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사로 딸을 잃은 한 유가족은 “참사 이후 딸의 흔적을 보고 싶었지만 탄 냄새와 기름이 범벅된 곳에서 유품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제 와서 그 많은 유품이 비와 눈과 바람을 맞으며 쓰레기와 함께 방치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안공항을 아직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제대로 밝혀지는 그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여객기 잔해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이 잇따라 발견됐다.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발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김종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는 “31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땐 희생자들의 유해를 다른 잔해들과 함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 버렸고 대구지하철참사 때도 유해를 쓰레기와 함께 갖다 버렸다”며 “수십년이 지나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수습 실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초기 수습을 담당한 당시 국토부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희생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중심의 사고 수습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런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주진우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전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슴이 무너졌을 유가족과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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