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사죄”···여성의날 메시지서 ‘저출생’ 빠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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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7일 낸 메시지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기지촌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와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국가 행위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원 장관은 성평등의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 할 지점이 남아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숙의와 소통의 장을 열고,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여성의 날 메시지에는 지난 2년간 포함됐던 ‘저출생’ 관련 언급이 빠졌다. 신영숙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3월6일 여성의 날 메시지에서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여성의 날에도 당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언급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 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후 주가가 급등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탓이다. 이럴수록 투기 심리가 커지고, 금융당국이나 개인투자자는 ‘빚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1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 낙폭(5.96%)을 대부분 만회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코스피시장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정반대 분위기가 된 것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5.40포인트(3.21%) 오른 1137.68로 마감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급락해 주간거래는 전날보다 26.3원 내린 1469.2원으로 마감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발언이 알려지며 뉴욕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배럴당 119.48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8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발언에 울고 웃는 ‘시계 제로’ 상황이 된 셈이다.
경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럴수록 주가 급변동 시엔 자금력과 정보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다. 가뜩이나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선을 돌파하자 개인투자자 자금이 늘고, ‘주식 영끌’도 나타나고 있다. SNS나 주식토론방 등에선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금·결혼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손해 보고 있다는 글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주식을 담보로 빌리는 돈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2864억원에서 지난 9일 31조6905억원으로 4조원 넘게 급증했다. 통상 주가 상승 기대로 이런 투자자가 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강제로 청산되는 돈이다. 이날 반대매매로 나간 주식은 824억원으로 증시 폭락 직후인 5일(776억원) 수치를 훌쩍 넘었다.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어느 때보다 높고 장기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개인투자자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인투자자 역시 “급등락 장엔 관망도 투자”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주식시장은 도박판이 아니라 기업 실적과 성장에 투자하는 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행복몰은 정부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용품이 모여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기저귀와 분유, 생리대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리용품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정부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23만9106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월 1만4000원, 연간 16만8000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6일 국민행복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업체들의 판촉 경쟁이 눈에 띕니다. 각종 상품권을 통한 페이백을 유도하는 팝업 광고도 등장합니다. 사이트를 둘러보면 네이버페이 기프티콘이나 올리브영 상품권 등 ‘현금성 페이백’을 내세운 판매 게시물도 적지 않습니다. ‘기획전’이라는 이름으로 상품권 페이백을 제공하는 생리용품만 모아둔 섹션도 마련돼 있습니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좋은느낌’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올리브영 상품권 5000원을 페이백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8만원을 구매하면 1만원, 16만원을 구매하면 2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모바일 금액권’을 페이백해줍니다. 다른 업체들도 2만5000원 이상 구매 시 ‘네이버페이 3000원 기프티콘 증정’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품권 페이백을 통한 구매 유도 현상은 국민행복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바우처몰인 ‘미즈톡톡’에서도 유한킴벌리 ‘좋은느낌’은 5만원 구매 시 5000원, 8만원 구매 시 1만원, 16만원 구매 시 2만5000원 상당의 올리브영 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페이백 행사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이백 행사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페이백 형태의 판촉행위는 정부 지급 바우처의 취지를 빗껴가는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에게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유는 지원 품목을 ‘생리용품’으로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고를 수는 있지만, 생리용품이 아닌 다른 품목에 지원금을 쓰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페이백으로 지급되는 상품권들로는 각종 생활용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일종의 판촉 행사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기업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 바우처 제도의 도입 취지와, 바우처 부정사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바우처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가맹점 포스(POS)에 등록된 품목으로 제한됩니다. 매장에 진열돼 있더라도 포스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성평등가족부는 사용자에 대해 환수 조치까지 취합니다. 바우처 사용자이자 정책 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강하게 두면서, 정작 공급자의 페이백 행위는 느슨하게 관리하는 셈입니다.
생리용품 판매업체가 상품권 페이백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기존 생리용품 가격을 낮추거나,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성청소년들이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의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우처 도입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닐까요?
성평등부는 “현재 바우처몰과 생리용품 업체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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