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당 의원들, 이 대통령 SNS 글에 호응하며 법사위 비판 …“과도한 갈등 표출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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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반발하는 여권 강경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SNS를 연일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글을 공유하며 호응에 나섰다. 당 지도부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을 겨냥해 “과도한 갈등 표출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후배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다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개혁에 대해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로서 서로를 믿고 오해를 불식하며 과열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비판과 주장만으로 충분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다르다”며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와 결단, 행동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지금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 일부는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적었다.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성실하게 일해 온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는 지키고 잘못된 관행과 부정은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전현희 의원은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엑스 글에 대한 최고위 논의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당내에서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군사기지 등을 정밀 타격하는 것을 넘어 민간의 생명선인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겨누는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 지역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전날 미국이 이란 키슘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선례를 만든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바레인 정부는 이날 이란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담수화 시설 1곳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물이 부족한 걸프 지역에서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시설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바레인은 식수 대부분을 담수화 시설을 통해 공급하고 쿠웨이트(식수의 90%), 오만(86%), 이스라엘(80%), 사우디아라비아(70%) 등도 담수화 시설 의존도가 높다. AP통신은 2010년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를 인용해 “걸프 지역에서 생산되는 담수 90% 이상이 해안선에 밀집된 56개 핵심 대형 시설에서 나온다”며 “주요 담수화 시설 가동이 중단된다면 일부 도시들은 단 며칠 만에 식수 대부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동 전문가 압둘라 바부드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NYT에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중요한 선을 넘는 행위이며 심각한 상황 악화를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걸프 지역의 담수화 시설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수백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필수적인 생명선”이라며 “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은 군사적 충돌을 민간인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꿀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민간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란에선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테헤란 북서부 주요 연료 보급 기지인 샤흐런 저유소 등 연료 저장시설 4곳이 집중 공습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테헤란 하늘이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이면서 낮에도 종말이 온 듯 어두컴컴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일부 지역에선 검은색 ‘기름비’가 내렸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석유 기반시설을 공격당한 이란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고의적인 화학전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사우디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인근에 있는 알카르지 지역에 포탄이 떨어져 주민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쿠웨이트에선 정부청사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국경 경비병 2명이 숨졌다. 바레인에선 주거 지역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2세 아이를 포함한 32명이 다쳤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최소 394명이 숨졌으며 부상자는 113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에서도 이날 첫 전사자가 나왔다.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진 전투로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전쟁으로 숨진 미군이 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전쟁 발발 뒤 지금까지 최소 1230명이 숨졌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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