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주한미군 중동 차출 속 연합훈련, 대북태세 빈틈 없어야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주한미군 중동 차출 속 연합훈련, 대북태세 빈틈 없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1 13:21

본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주한미군의 일부 장비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위해 차출됐다고 한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부터 C-5, C-17 대형 수송기들을 미 공군 오산기지에 기착시켰고, 수일 뒤 한국을 떠났다. 행선지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미군기지로 파악된 수송기만 8일 현재 최소 6대라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방공 자산과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는 9일부터 19일까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실시한다.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을 필요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신속 기동군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한 뒤 한국 기지로 복귀시켰다. 미국이 이란 공습과 방어를 위해 한국의 전력 반출을 요청한다면 거부해야겠지만, 자국 전력을 빼내 순환 배치하겠다는 걸 무작정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는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제1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 한·미가 이번 미군 전력 반출 문제를 사전 협의했듯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군 당국은 이란 상황이 ‘자유의 방패’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CPX)과 함께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되는데, 미군 전력 반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올해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키로 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엔 대폭 줄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훈련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이 기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불필요한 행위를 삼가길 바란다.
국제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바뀐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란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향후 주한미군 전력 반출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북 안보 태세엔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도 쉼 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에 선박 운송 비용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CFI는 이날 1489.19를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대비 156.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주 상승 폭은 81.65포인트였는데,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SCFI는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 운임을 종합한 지수로, 매주 금요일 발표된다.
중동 노선 운임은 1TEU(6.06ｍ 길이의 컨테이너 1개)당 2287로 나타났다. 지난주 1327에서 960포인트(72.3%) 급등한 수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물류 이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조선, 벌크선에 이어 컨테이너선 운임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중이 가장 높은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은 1FEU(12.19ｍ 길이의 컨테이너 1개)당 83달러(약 12만2019원)가 오른 1940달러(약 285만2023원)로 나타났다.
해운업계는 전쟁과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컨테이너선 해상 운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현황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비·운송비 상승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에너지, 해운 등의 산업은 물론이고 대중동 수출, 중동 프로젝트 등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범정부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3.11
다음글성남성범죄변호사 대구, ‘중동발 유가 폭등’에 주유소 344곳 불법 유통행위 점검···비상경제TF 가동 26.03.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주한미군 중동 차출 속 연합훈련, 대북태세 빈틈 없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