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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대구, ‘중동발 유가 폭등’에 주유소 344곳 불법 유통행위 점검···비상경제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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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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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대구시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주유소(석유판매업) 344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시장 불안성이 커짐에 따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대구 각 구·군 및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및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 석유 유통질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1~2주 사이 판매가격이 급등한 업소와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지역 산업관련 기관 등 12곳과 함께 ‘중동 상황 관련 지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중동지역 진출 및 수출기업 동향을 살폈다. 또한 물류·운송 여건 등 무역 환경 전반과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 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피해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경영안정자금과 수출 물류비 및 보험비를 보조하거나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원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부당 상행위 관리·감독에도 힘쓰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미래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려 지역기업 지원, 민생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화 등 중동발 위기에 따른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정부 대응 상황과 유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면서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만 세 개 대학 동아리가 존재의 위협을 마주했다.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과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동아리 지위를 잃었고,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소수자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졌다.
이들의 소멸 위기엔 각기 다른 맥락이 있다. 코로나19 유행기를 지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탓에 더해 2010년 후반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 움직임의 영향도 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대학 안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플랫]‘혐오’는 자유지만 ‘인권’은 괴롭힘 대상…폐지되는 대학 내 ‘페미니즘·인권 동아리’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됐다. 55년간 이어온 모임이지만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놨고, 회의 공간도 매번 바꾸며 옮겨다니는 처지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학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정헌은 다음 교지를 준비하고,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도 도전하려고 한다. 초은은 “여전히 학과 내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성폭력 등 페미니즘 이슈들이 많다”며 “성균관대 내 여성 담론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징계성 병합을 당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이들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다.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 질문이 대표적이다. 여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늘은 백래시의 시대에는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말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내에서 페미니즘이나 인권 얘기를 했을 때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하는 불안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외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렌은 학교당국이 중앙동아리 등록을 취소시킨 사례다. 대학본부는 사이렌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했단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앙동아리에서 제외했다. 학교는 사이렌이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고 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창립 정신에 우리가 뭘 위배했단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이 공학전환 반대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져서 학생들 사이엔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오히려 공학전환 반대 운동을 2년째 이어가면서 학생들은 더 많이, 더 자주 페미니즘을 말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여성 중심의 여자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성 문제를 계속 의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는 기사가 나간 뒤 11일 “사이렌이 공학 전환 집단행동을 주도했단 이유가 아닌 그 과정에서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동아리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린 대학생들, 대학 내 민주주의 약화 등을 페미니즘 쇠퇴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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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학 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 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원·달러 환율이 10일 국제유가 하락으로 25원가량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4.7원 내린 1470.8원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90달러 아래로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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