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4개월 아기 학대 살해’ 여수 부부 엄벌 촉구…법원에 탄원 1500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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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의 30대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부부를 엄벌해 처해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1500여건 제출됐다.
이들 부부는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재판에 남겨졌다. 30대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의 집에서 아기를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A씨는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의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상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부부의 범행은 홈 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최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A씨가 생후 133일 된 아기를 침대 위로 던지고 거칠게 흔드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안겼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편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에도 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2건이나 올라왔다.
자신을 17세 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아기는 자신을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법정형 상향, 만 1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에 대한 감형 제한, 보호자 학대 범죄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2만3600여명이 동의했다.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원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삼척시 오십천 장미공원 일원에서 ‘2026 삼척 장미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장미나라’라는 고유 브랜드 스토리를 바탕으로 방문객이 축제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먹거리존, 놀이기구존, 직업체험존, 포토존, 문화예술전시존 등이 운영되고, 인기가수 초청 공연도 마련된다.
스토리로 즐기는 삼척 장미축제를 비롯해 로컬푸드와 주류를 결합한 ‘장미 식탁’, 장미나라 책 만들기,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장미나라 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축제 현장에서는 ‘로컬콘텐츠 기반 관광기념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5종의 상품이 처음 공개된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지역 업체와 협업을 통해 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고 방문객 체류 시간도 늘릴 계획이다.
희망, 행복, 미식, 환상, 사랑, 예술 등 6개 테마로 꾸며진 약 8만5000㎡ 규모의 삼척 장미공원은 2013년 개장했다.
이곳엔 국내 최대 규모인 아베마리아, 핑크 퍼퓸 등 220여 종 16만 그루의 장미가 심겨 있다.
또 장미 터널, 이벤트 가든, 바닥분수, 잔디광장, 맨발공원, 산책로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공원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장미꽃을 바라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약 10조708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중 현금은 약 2조5000억원(25%), 도로·건축물·시설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약 7조5000억원(75%)을 차지한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28개 지자체로 확산하면서 특혜 논란을 줄인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권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현금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한다.
공공기여를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동남권보다 개발 유인이 약한 강북 지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도 ‘다수 소유’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해 준공 이후 관리 주체가 분산되면서 발생하는 공유지 사유화, 공공보행통로 폐쇄 등 문제를 해소하는 지역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한 숙박 인프라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 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준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 전역에서 준공 3곳, 착공 2곳, 결정고시 7곳, 협상완료 6곳, 협상진행 중 3곳, 대상지 선정 4곳 등 25곳이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재원 확보·규제혁신·운영체계를 아우르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손질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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