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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트럼프, 모즈타바 선출에 “큰 실수”···“핵 포기 안할 시 ‘참수작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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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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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데 대해 “큰 실수”라고 말했다. 모즈타바가 미국의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참수작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와 통화에서 모즈타바 선출에 대해 “그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뉴욕포스트와의 통화에서도 모즈타바 선출에 대한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모즈타바의 최고지도자직 승계가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일에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정식 선출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 요구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즈타바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현직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즈타바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직접 낙점한 강경파 후계자로 보고 있으며 모즈타바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거나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 종식을 협상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 정권이 임명하는 어떤 지도자든 명백한 제거 대상이 될 것”이라며 표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날 이란 전문가회의는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를 전날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주간경향] 경남에서 쌀농사를 짓는 A씨(62)는 자기 논 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논 2필지에서 벼·마늘 이모작을 한다. 2필지 가운데 하나는 몇 년 전 외지인이 매입한 논이고, 다른 하나는 지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분쟁을 겪는 땅이라고 했다.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현황 등을 적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경작하는 이들 필지의 농지대장에는 지주가 경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임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도 당연히 지주가 가져간다.
임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A씨는 “관행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지주가 원치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나락(쌀) 한다고 하면 임차료로 두 가마니를 지주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주가 그걸 안 받고 직불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당국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때는, ‘누가 짓느냐’보다 ‘농지가 실제로 경작되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주 입장에선 남이 농사를 지어 논이 비어 보이지 않으니 단속 위험이 줄고, 직불금까지 챙기면 손해 볼 게 없다. 나아가 8년 이상 자경을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A씨는 “부칠(농사지을) 땅을 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논에서 20분 떨어진 마을에 살거든요. 먼 동네 사는 저한테까지 논이 올 정도면 땅 주인의 상황이 좀 복잡하거나, 논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임차료가 높거나, 직불금을 챙기려고 하거나 그런 땅 밖에 없는 거죠.”
경남의 또 다른 농민 B씨(56)는 빌려서 농사짓는 논 5000평 가운데, 마을의 80대 어르신 소유의 1600평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마을 어르신이니까….” 농사를 더는 짓기 어려운 80대 어르신은 직불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B씨는 자신이 경작하는 다른 논과 가까운 이 땅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A·B씨 같은 사례는 엄밀히 보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령화와 상속 문제가 겹친 지금의 농촌에서는 이런 일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에 가깝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분명히 했고,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따로 규정한다. 하지만 고령화와 농지 상속, 농지전용 등으로 예외 조항은 점점 늘고, 현실과 경자유전의 원칙 사이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수도권 농지에서는 이 빈틈을 노리고 투기성 수요까지 얹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관리가 엉망”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땅값이 너무 비싸 귀농이 어렵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투기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집행 검토를 지시한 건 이런 사정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일이다.
전수조사는 과연 투기를 가려낼 수 있을까. 무엇을 투기로 보고 무엇을 생계형·관행적 위반으로 볼 것인가. 지주와 임차농들은 이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까. 무엇보다 대통령의 말마따나 투기를 걸러내면 귀농인이나 청년농들이 농지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될까.
기존 조사는 무엇이 문제였나
지금도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매년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전수조사는 아니고, 5년 이내 신규 농지 취득자, 관외 거주자 등 농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타기팅해 조사한다. 전체 농지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주간경향이 만난 군청 공무원, 이장, 농민들은 ‘전수조사든, 일부조사든 지금의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농지이용실태조사 시기가 되면, 최근 5년 동안 소유권이 바뀐 농지,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등의 목록이 전산망에 올라온다. 군청의 담당 공무원은 아르바이트 조사원들을 고용해 각각 관내 읍·면을 조사하게 하는데 전산망에 올라온 농지를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않는다. 군청 공무원인 주무관 C씨는 “필지만 해도 면마다 몇천 필지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 돌아볼 수가 없다”며 “일단 위성으로 해당 농지에서 농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그건 제외하고 애매한 필지들 위주로 현장에 나간다”고 말했다. 조사가 주로 휴경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현장에서 불법 임대차 등을 조사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주무관 C씨가 말했다. “농지대장에는 지주가 농사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임차농이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지대장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니까 이장님이나 주변의 경작인들을 만나서 ‘저 땅은 누가 농사짓나요?’ 물어보면서 조사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을 제대로 안 해주거든요.”
수도권의 한 농촌 이장인 D씨(39)는 “조사원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 얘기 안 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마을 주민들 60~70%가 그런 식으로 농사 지어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장이 나서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D씨는 상속 농지를 예로 들었다. 부모가 8년 이상 마을에 머물며 자경한 농지를 자녀가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안에 팔 경우 부모의 자경 기간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3년이 지난 뒤 팔려면, 자녀가 1년 이상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부모의 자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우리 동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상속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군청에서 나와 주민들에게 ‘그 자녀가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느냐’고 물어도, 주민들은 ‘그렇다’고 답할 거예요. 누구 집 자식인지 다 아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벌어질 일이니까….”
물론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적발돼 처분 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 등을 무는 사례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사례는 2021년 1392명(201㏊), 2022년 1901명(198㏊), 2023년 1416명(151㏊)이다. 이 가운데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들은 2021년 603명(58㏊), 2022년 485명(43㏊), 2023년 502명(50㏊)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들을 모두 ‘농지 투기 세력’으로 표현하지만, 주무관 C씨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불법 임대차를 적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투기 수요가 있는 수도권은 또 몰라도, 우리 지역의 경우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들이 간혹 나와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임차농도 원치 않는 농지라 휴경 중이거나, 고령의 농민들이 팔려고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처분이 곤란한 농지들이에요.”
전수조사는 무엇이 달라야 하나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지적한 만큼, 농식품부도 투기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방식·내용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의 농지이용실태조사처럼 ‘적발’을 목표로 하게 될 경우,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업 분야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조병옥 농지제도개선 TF 단장은 “처음 하는 전수조사로 기대가 크다”면서도 “다만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투기나 불법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조사가 추진되면, 국민 불안만 키운 채 ‘태산명동서일필(시작은 거창했으나 결과가 보잘것없다는 뜻)’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이나 투기 여부를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가려내기 쉽지 않은 데다, 조사 자체가 단속 중심으로 비칠 경우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필요한 협조를 얻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간경향의 취재에 응한 이장 D씨도 “기자의 취재는 (조사하고 적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알고 싶다는 것이어서 부담 없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필지 중 임대차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 농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임차료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게 현실이에요. 이게 직불금 등 정책의 기초자료인데 이런 것 없이 무슨 농정이 되겠습니까? 전수조사의 목적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해요. 농지의 전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더 나아가 농민들이 실제로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잡아내지 못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농업 관련 데이터들이 엮여 있지 않고 분절돼 있어요. 개별 담당자들만 볼 수 있게끔 시스템화를 해놨는데 그런 데이터를 싹 모아서 종합하면 대략 농지 정보 70~80%는 채워질 겁니다. 행정데이터에서 잡아내지 못한 나머지 20~30%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 채워나가야 합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수조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한 ‘농지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위원회는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을 하는 반관반민 성격의 조직으로 주로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 조사관은 “현재 농지위원회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지역 공동체가 잘 작동하는 곳에서는 허술한 영농계획서나 투기 의심 거래를 먼저 포착해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수조사는 행정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과 농지, 농민에 대해 이해가 높은 농지위원회를 활용한다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위원회가 역량을 학습하고 보다 공공성 짙은 조직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마을 차원에서 농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토론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경자유전 원칙과 현실의 괴리가 커진 지금, 그 간극을 메울 해법은 단속의 구호가 아니라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누가 실제로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밀한 공적 데이터와 관리체계의 구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래야 귀농인과 청년농도 농지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실제 경작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미국의 이란 공습. 그 뒤엔 우리에게도 익숙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준비하면서 클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AI가 전쟁에도 깊게 관여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을 돕기 위해 개발된 AI가 인간을 ‘더 효율적으로’ 죽이는 데 이용되는 현실, 점선면이 짚어봤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번 전쟁은 ‘AI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클로드를 정보 평가와 표적 추적, 목표물 식별, 전장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등 전반적인 작전 계획을 짜는 데 활용했습니다. 위성 사진 등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 지휘관이 80% 확률로 A가옥에 은신 중이며, 인근 50m 내 민간인 거주 시설이 있어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는 식입니다. 미군은 공습 시작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요 목표물을 90차례 정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AI가 활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첫 사례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꼽습니다. 양국은 드론 운용과 통신, 지휘·통제 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드론이 AI로 표적을 자체 판단해 공격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의 지난 1월 베네수엘라 공습에서도 AI가 쓰였고요. 하지만 앞선 전쟁들에서 AI가 보조적 수단에 머물렀다면,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 AI는 전쟁 준비·수행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AI가 ‘효율적인 전쟁 도구’로 떠오르면서 많은 이들이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크레이그 존스 뉴캐슬대 강사는 가디언에 “AI 무기는 어떤 면에선 사고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무엇을 공격할지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고 했어요. 2023년 유엔도 AI가 표적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격하는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의 위협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업체들도 AI를 접목한 전쟁 로봇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쟁 로봇이 인명피해를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로봇은 ‘죽이는 사람’을 대체하지 ‘죽는 사람’을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남습니다. AI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민간인 사살 등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군이 쓰는 표적화 AI ‘라벤더’는 팔레스타인인 3만7000명을 암살 대상자로 분류했는데, 오인율이 10%에 이르렀습니다.
섬뜩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최근 AI 모델 3종(GPT-5.2, 클로드 소넷4, 제미나이3 플래시)에게 가상의 지정학적 분쟁 상황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AI 모델들은 95%의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선택했습니다. 제미나이는 한 시나리오에서 “적이 작전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인구 밀집 지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함께 승리하든지 함께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강대국의 권력자들이 힘을 사용하는 데 점점 더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에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했고, 앤트로픽은 ‘자국민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좌파 광신도”라고 비판하며 정부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계약한 업체들이 클로드를 쓰지 못하도록 클로드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라는 지시도 이어졌고요.
미국의 ‘AI 전쟁’ 위력을 본 중국과 러시아도 AI 군사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전문 웨브레이의 윌리엄 웨이 부사장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AI의 군사화는 전체 산업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며 “중국이 기술 자립을 서둘러야 할 긴급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에 자극받은 미국이 또 AI 전쟁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국은 그에 맞서 다시 신기술을 개발하는 ‘AI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 시민들 사이에서는 AI의 전쟁 도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트로픽을 탄압하자 클로드 이용자 수가 폭증해 한때 접속 오류까지 발생했습니다.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앤트로픽 대신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자 ‘챗GPT 구독 취소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고요. 구글과 오픈AI 직원 900여명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앤트로픽에 연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하루빨리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토니 어스킨 호주국립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2024년 한국 외교부·국방부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AI 시스템은 군인·정치인들이 자신을 ‘책임감 있는 행위자’로 인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AI 시스템이 인간의 책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간 운영자와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앞에 들이닥친 ‘AI 전쟁’ 시대,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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