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시진핑, 국공 협력 10개안 발표…라이칭더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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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왼쪽 사진)과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오른쪽) 간 회담 이틀 만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우호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라이칭더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을 담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례 소통 체계 구축과 청년 교류 플랫폼 마련 등 상징적 소통의 제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양측은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공·관광·경제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재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의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푸젠성과 인접한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마쭈 지역에 전기·수도·가스 등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 원양어선의 정박 및 어획물 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의 중국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대만 내부 분열을 부각하는 한편 친중 세력 결집을 통해 라이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리원 주석의 방중 마지막 날에 맞춰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배제한 채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온 라이 총통은 입법원(국회 격)의 ‘여소야대’ 구도로 400억달러 규모 특별 국방예산안 등 핵심 법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중국의 유화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대만 정부는 양안 간 정치 협상은 반드시 공식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이 총통은 중국과 교류하는 데는 열려 있지만 민주주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오랜 기간 중국이 양안 교류를 도구화·무기화해왔다”면서 “(중국의) 각종 ‘조치’는 불확실성이 높아 대만 산업과 농어민들에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시설 잔해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과 함께 파낸 뒤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매우 생산적인 정권 교체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이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 협력해 깊숙이 매장된(B-2 폭격기) 핵 ‘먼지’를 파내 제거할 것”이라며 ““그것은 현재도, 과거에도 매우 정밀한 위성 감시(우주군!)하에 있었다. 공격 날짜 이후로 아무것도 건드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미군이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지하 관통 폭탄)를 투하해 파괴했던 이란 핵 시설 잔해 밑에 고농축 우라늄이 묻혀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관세 및 제재 완화를 논의 중이고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종전 조건 15개항 중 “상당수는 이미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별도의 게시물에서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는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 즉시 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예외나 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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