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이란, 고농축 우라늄 더 은밀한 곳으로 옮겼나…미·이스라엘, 특수부대 투입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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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핵 물질을 더 은밀한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440㎏이 다른 곳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특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0% 농축 우라늄 450㎏은 추가 농축이 이뤄질 경우 몇 주 만에 핵무기 10여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도 8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의 이스파한·포르도·나탄즈 핵 시설을 폭격할 때 이곳에 보관돼 있던 고농축 우라늄이 무너진 건물 잔해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 파묻혀 이란 측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미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매몰된 핵 시설 지하로 매우 좁은 접근 통로를 뚫는 데 성공해 고농축 우라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미 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높이 약 36인치(약 91cm)의 실린더 약 16개에 나눠 저장할 수 있으며, 각 실린더 무게는 약 25㎏에 불과해 사람 손으로도 옮길 수 있다. 실제 미국·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몇 주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스파한 인근 언덕에 건설된 터널 밖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관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NYT도 지난 2월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여러 터널 입구에서 대규모 토사 이동 작업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미국의 폭격 이전에는 IAEA가 이란 핵 시설에 하루 한 번 이상 방문해 고농축 우라늄을 감시해 왔지만, 폭격 이후 해당 물질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은닉 장소를 추적하는 작업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공습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는 파트와(종교지도자의 칙령 또는 이슬람 율법 해석)을 내렸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함에 따라, 후임자가 핵개발 금지 파트와를 공식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은 없다던 당초의 입장에서 특수부대 투입 검토로 전환한 것은 고농축 우라늄이 분산돼 영구적으로 은닉되거나, 이란 내 강경파가 미국·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 이를 이란 밖으로 완전히 반출하는 방안과 핵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해 우라늄 농도를 희석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선택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이에 따라 특수부대 작전에 IAEA 소속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작전 수행을 위한 가장 큰 난제는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 파악이 우선돼야 한단 것이다. 또한 이스파한 지하 깊숙한 곳에 파묻혀 있다면, 그곳까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도 문제다.
이 때문에 실제 작전은 이란군의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판단될 때만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물질 확보를 위해 군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너무나 큰 피해를 봐 지상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당국자도 아직 미 정부의 이란 전쟁 대응 계획에 특수부대 작전은 들어있지 않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미 정부가 지상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에 우라늄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 부여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요청범여권 공감, 국민의힘 ‘부정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 개헌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3월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열리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무효가 되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비롯한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한꺼번에 (개헌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의 내용을 더욱 빛낼 적절한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개헌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원을 전부 합쳐도 186명(민주당 162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국민께서 어제 (결의안)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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