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포토뉴스]선후배 유생들끼리 ‘셀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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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에 합격한 유생들을 환영했던 의례인 ‘신방례’가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문묘에서 열렸다. 유생복을 입은 성균관대 신입생과 재학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김성호(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A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다른 금은방에 팔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식별됐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최근 중동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가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이동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등 수송기 여러 대가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군기지 등을 거쳐 6일 오후에 대서양을 건넜다. 일부 수송기는 중동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전력 차출 계획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 수송기로 패트리엇 포대가 반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됐다가 같은 해 10월 복귀시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에이태큼스와 사드가 차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미군과 우리 측 간에는 상시로 상호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상반기 대규모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시작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번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FS연습 기간에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으로 비교하면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6회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FS연습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횟수만 아니라 훈련 규모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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