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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소송 않는다’ 합의서 썼어도 퇴직금 청구 가능···법원 “퇴직금·지연손해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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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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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노동자가 권리 포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이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 조항을 말한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B법인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30만5475원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700만원만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소송에서 B법인은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합의 조항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예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조항 자체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약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법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경찰은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된 테러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아프텐포스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오슬로 서부 호브세테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일반 출입구 앞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목격자들은 인근 거리까지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대사관 건물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레테 리엔 메틀리드 오슬로 경찰 합동작전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폭발물이 대사관을 향해 던져졌다”며 “대사관을 표적으로 삼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폭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프로데 라르센 오슬로 경찰 합동정보수사본부장은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고의적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 행위는 우리의 가설 중 하나”라면서 “다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무인기 등을 동원해 한 명 이상의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이번 폭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외교 공관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노르웨이 당국과 협력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인근 쇠르케달스베이엔 도로를 잠정 폐쇄했다. 인근 냐르드할렌 스포츠홀에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핸드볼 경기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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