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월5만원’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중단되나···“상임위 문턱 못 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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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울 중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가 7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지난 2023년부터 65세 이상 관내 모든 어르신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9일 중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임시회는 6일 폐회했다.
해당 조례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첫해 2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인상해 올해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교통 복지 사업이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다만 해당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김 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 투자나 공모 사업으로 해결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지원해 왔다”며 “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르신들께서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한을 삭제한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일부 등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도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미 관리들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됐던 사드 1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사일 등 사드의 일부만 반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레이더 등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패트리엇도 중동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등 수송기 여러 대 가운데 일부가 중동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패트리엇 포대가 미 수송기를 이용해 반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했다가 10월 복귀시킨 바 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5~40㎞로, 하층부에서 특정 거점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공격 무기인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전력 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는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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