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고유가 대응 ‘속도전’에 이르면 내달 ‘벚꽃 추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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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달 말 법인세수 윤곽 드러나추가 세수 활용 15조~20조 전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통과 땐 ‘1호 과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수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나는 만큼 이르면 ‘4월 벚꽃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가량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호 과제는 중동발 고물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설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 부총리가 추경 편성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도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 부총리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추경 규모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법인세수가 추정되는 3월 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상했던 세입 목표치보다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해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 법인세 수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법인세수만 편성 당시(86조5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전망치(5조4000억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올해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달 10일 기준 전년보다 250% 넘게 뛰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번 추경에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택배 종사자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작업은 늦어도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서민 유류비 지원 등 재정 소요 등을 파악하는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편성 작업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06년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이 가장 빨랐다.
오는 23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장관 취임 시 첫 과제 역시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2020~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을 지내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초과세수를 모두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는 등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이번 추경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축구협회가 여자 아시안컵 경기 중 국가 연주에 침묵해 ‘국가 반역자’로 비난받은 뒤 호주로 망명한 자국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과 관련해 호주가 사실상 이들을 납치한 격이라고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메흐디 타지 이란축구협회 회장은 이날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접한 소식에 따르면 경기 후 호주 경찰이 직접 개입해 호텔에 머물던 선수 한두명을 데려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타지 회장은 “몇몇 사람들은 공항으로 향하는 선수단 차량 앞에 드러누워 길을 막았고, 공항 게이트까지 완전히 봉쇄한 채 모든 선수에게 ‘난민’이 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며 선수단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타지 회장은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개시한 후 이란 남부 미나브 여자 초등학교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미나브에서 우리 소녀들 160명을 순교하게 했고, 이번 사건에서는 우리 소녀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지 회장은 호주에 이란 여자축구대표팀의 망명 허가를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여자대표팀에 대해 ‘그들은 난민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두 개나 올렸고, 만약 호주가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망명을 허용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 정부를 향해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의) 망명을 받아달라. 호주가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타지 회장은 그러면서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월드컵에 대해 어떻게 낙관적일 수 있겠나. 월드컵이 이런 식이라면, 제정신인 사람 중에 누가 이런 곳에 국가대표팀을 보내겠는가”라고 말했다. AFP는 “이란이 남자 선수들도 월드컵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해설했다.
타지 회장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국가 미제창’ 논란에 대해선 “우리 선수들은 국가를 부르고 거수경례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 여자축구대표팀은 지난 2일 한국과의 아시안컵 경기를 앞두고 국가 연주에 침묵해 이란 국영방송에서 ‘전시 반역자’ 등 비난을 받았다. 대표팀은 이후 진행된 경기에서는 거수경례를 하고 국가를 불렀다.
이후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주장 자흐라 간바리를 포함한 선수 5명은 전날 밤중 호텔을 빠져나와 호주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주 정부는 이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 현지 매체는 최소 2명이 추가로 망명을 희망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팀원들은 이란으로 돌아가는 출국편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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