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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속보]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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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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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대가로 단수공천을 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봤다. 경찰은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지난 3일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뇌물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에게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구속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과 남씨, 김 전 시의원과 남씨 간 대질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강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며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차명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98달러로 전장보다 4.8%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25달러로 전장보다 4.6% 상승했다.
주요국이 비상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장에 풀기로 약속했지만, 이란 전쟁 지속에 따른 글로벌 원유 부족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IEA는 이날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규모(총 1억8270만 배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비축유 방출 발표에도 유가 안정에는 실패했다.
맥쿼리는 이날 보고서에서 IEA의 제안규모가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을 기준으로 4일 차, 걸프해역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을 기준으로 약 16일 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은행 SEB의 비아르네 시엘드로프 분석가는 로이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고 해도 시장은 현재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3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에 대해선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 약간의 타격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아마도 생각보다 덜했다”며 “그리고 꽤 짧은 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시설 가동 중단은 확대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아부다비석유회사(ADNOC)의 핵심 시설인 정유·석유화학 복합단지 루와이스 산업단지는 전날 드론 공격으로 정제시설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대구시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주유소(석유판매업) 344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시장 불안성이 커짐에 따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대구 각 구·군 및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및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 석유 유통질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1~2주 사이 판매가격이 급등한 업소와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지역 산업관련 기관 등 12곳과 함께 ‘중동 상황 관련 지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중동지역 진출 및 수출기업 동향을 살폈다. 또한 물류·운송 여건 등 무역 환경 전반과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 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피해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경영안정자금과 수출 물류비 및 보험비를 보조하거나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원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부당 상행위 관리·감독에도 힘쓰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미래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려 지역기업 지원, 민생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화 등 중동발 위기에 따른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정부 대응 상황과 유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면서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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