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전월세 사는 청년 주거지원 강화한다…서울시, ‘청년더드림집+’ 7만4000가구 공급 발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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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청년 주거 안정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바로내집’과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먼저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도입해 2030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1만6000가구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시세의 10~30%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는 ‘디딤돌 주택’을 2030년까지 2000가구 공급한다. 시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특화단지를 비롯해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등을 2030년까지 3700가구를 공급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한다. 계약금만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내는 방식이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총 6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96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유지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에서 대출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의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을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안심매니저가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기존 1만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확대한다.
더드림집+는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고, 청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은 브랜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서 탄생한 드론 스포츠 ‘드론축구’가 해군 훈련장으로 들어간다. 지역에서 개발된 민간 기술이 군 교육 체계에 도입되면서 병사들의 실전 드론 조종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훈련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캠틱종합기술원은 대한민국 해군과 드론축구를 활용한 병사 드론 조종 교육 및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전 장병의 기초 운용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술을 군 훈련에 접목했다는 설명이다.
드론축구는 2016년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산 드론 스포츠이자 교육 콘텐츠다. 탄성이 있는 구 형태의 보호 프레임이 기체를 감싸 충돌이나 추락 시 기체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적 장점 덕분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군용 드론을 투입하기 전, 비행 경험이 없는 초보 병사들도 파손 부담 없이 조종 감각과 공간 인식 능력을 익힐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훈련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해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사 교육·훈련 체계에 드론축구를 도입하고 실제 교육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단순한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고 부대 내 드론축구 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병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드론을 친숙하게 활용하는 군 문화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캠틱종합기술원은 해군 훈련 체계에 맞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규격별 기체(Class 20·40)를 활용한 숙련도별 교육과 함께 드론축구 기체에 장비를 부착해 정찰 훈련용이나 1인칭 시점(FPV) 훈련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기술 자문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병사들은 기초 조종부터 정비 이해, 실전 운용까지 단계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김광민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드론은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병사 중심의 드론 인력 기반을 확대하고 해군의 드론전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상흡 캠틱종합기술원장은 “전주에서 탄생한 드론축구가 군 교육 현장으로 확장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드론축구가 군 드론 교육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교관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만 12시 이하) 부모 단축 근무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지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2857만명) 10명 중 9명(2543만명)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육아휴직자 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6만5293명)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는 46%(3만94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쓰는 근로자는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휴게공간과 수유실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홈페이지(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6),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810-5216)에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 균형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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