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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 정보 민간에 첫 개방···에버랜드 장애인 40% 할인, 온라인서 바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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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2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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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장애인이 현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에버랜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공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 정보’를 처음으로 민간 서비스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애인 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를 1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에버랜드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하면서도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할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이 보유한 장애인등록 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고 민간이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4년 복지부는 장애인 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장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용자는 온라인 예매 시 본인 정보 활용에 한 번만 동의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장애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에버랜드 이용권을 예매하는 장애인은 정상가 대비 40% 할인 혜택을 온라인에서 적용받는다. 또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 역시 휴장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8일 개장에 맞춰 온라인 할인 예매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캐리비안 베이는 25% 할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에버랜드 사례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보의 민간 개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 등 장애인 할인을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 시설과 협의해 온라인 감면 혜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장애인이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 개방 활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거 주한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대법원이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놓은 지 3년 반만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9월 과거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해 국가에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아 동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메시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듯이,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디딜 때”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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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꾸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청년 남녀의 인식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미국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가 언급한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은 변화한다’라는 말을 인용해 “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상범 기자 ksb123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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