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월 300만원 넘는 수당에 음식도 지원받았는데…20개월 유아 영양결핍 사망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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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난 4일 인천에서 20개월된 유아가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가정에 정부·지자체 등이 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구로 지정돼 지난해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총 6개 수당,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받아왔다”고 11일 밝혔다.
남동구에 따르면 이 가정은 20대 엄마 B씨가 A양과 초등학생 언니 C양을 홀로 양육해왔다.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음식 재료도 가져갔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종합하면 B씨가 월 300만원이상 현금지원과 식료품 지원을 받았음에도 A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다.
해당 가정에서는 별다른 위기 징후도 없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A양 가정에 대한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한 차례 이뤄졌고, 이후로는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양 가정에 대해 푸드마켓 이용 현황과 보육료 신청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여부를 확인했고, 특별한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양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정에 대해 가정방문 상담을 병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B씨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같은달 25일 B씨는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큰딸 C양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해 12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C양은 동생이 숨진 이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첫째 딸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법정계획’의 구체 계획 수립 및 시행까지 맡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난과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린다는 분석과 증언이 나왔다. 이달 말 시행되는 통합돌봄 등 각종 사회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의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은 총 43개 중 34개(79.1%)는 지자체에 하위 계획 수립을 강제하고 있다. 전체 국가 법정계획의 지자체 수립 의무 비율(34.7%)을 2배 이상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수립하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실제 일선 지자체가 수립·관리해야 할 복지 계획은 50~70개로 늘어난다. 각 지자체는 중앙이 세운 큰 그림을 구체화하는 실무잡업을 상당 수 맡고 있다.
그러나 업무가 가중되고 잦은 보직 순환까지 겹치면서, 지자체 복지 계획은 현장 공무원에겐 빨리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로 인식되기 쉽다.
연구진이 광역자치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곳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한 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계획 자체가 겉핥기식밖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았고 가수면 상태로 일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행정 과부하는 복지 계획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공무원은 “계획 관련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달성하기 쉽도록) 목표를 낮게 잡는다”고 했다. “무엇을 연계하고 누구와 협의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별 계획만 수립했다”거나 “혼자 업무를 떠안다 보니 주민 참여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같은 현실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더욱 큰 우려를 낳는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중앙과 지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기본계획과 지방 지역계획을 연계해 통합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운영기반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 수립,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도 시군구가 직접 수립하도록 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단순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 계획 작성과 협의체 운영, 인력 교육, 실적 관리와 평가 대응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된다.
돌봄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확충 없는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재탕하는 ‘무늬만 통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사업 설계도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제도를 굴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지자체 공무원들 업무만 가중될 뿐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취임했지만 세계 각국의 성평등 현황을 평가하는 ‘젠더갭(성 격차)’ 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과 내각 각료에서 여성 수 확대 등으로 ‘성 격차’ 개선이 기대됐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젠더갭 지수에서 일본의 순위는 1~2위 상승 정도로 미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등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WE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일본의 2024년 젠더갭 지수는 0.666으로, 이는 조사 대상 148개국 중 11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WEF가 매년 발표하는 젠더갭 지수는 정치·경제·교육·건강 등에서 남성의 상태를 1로 했을 때 여성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1에 가까워질수록 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닛케이는 정치 영역에서 세 가지 변수 중 하나는 지난 50년 동안 여성의 정상 재임기간이라며 지난해 이전 일본에서 여성 총리의 재임 기간은 0일이었기 때문에 여성 총리의 탄생에 따라 이 지수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치 영역 변수 두 가지는 여성 국회의원 수와 장관 수인데, 여성 장관 수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 수는 68명으로, 2024년의 73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닛케이가 일본 민간경제연구소인 다이와총연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젠더갭 지수의 변화를 추산한 결과 정치 영역에서 일본의 지수는 0.017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순위에 대입하면 일본의 순위는 118위에서 116위나 117위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보다 한 계단 위인 117위에는 앙골라, 두 계단 위인 116위에는 세네갈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24년 한국의 젠더갭 지수는 0.696으로 94위였다.
다이와총연 금융조사부 나카 레이 연구원은 “젠더갭 지수는 2006년부터 발표됐는데 일본의 지수는 0.645에서 0.666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성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일본과 비슷했던 프랑스, 한국은 지수가 개선됐으며, 현재 지수가 1위인 아이슬란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국회의원, 관리직 등 비율을 ‘2020년대 내에 가능한 빨리 30% 정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만약 중의원 의원 30%, 각료의 30%가 여성이 되면 정치 분야 지수가 크게 개선되면서 일본의 젠더갭 지수가 148개국 중 70위에 오르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 중의원 의원과 각료의 절반이 여성이 되면 정치 분야 지수는 9위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지수는 17~18위 정도로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닛케이는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만으로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 분야에서 여성 참가의 저변을 넓히는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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