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논란…중기부 “신중히 검토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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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기중앙회 노조 등은 반대한다. 정부도 “신중한 검토”를 내세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 이사장 및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한 해당 상임위 검토 보고서다.
개정안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중기중앙회장 연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1일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기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김 회장은 역대 최초로 4선에 성공해 현재 15년째 재임 중이다.
중기중앙회 노조도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기중앙회가 감사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만큼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며 “다른 민간 경제단체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장기적인 업황 침체에 더해 최근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매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데다 수익성까지 악화돼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33년째 근무 중인 생산직 노동자 송호섭씨(58)는 1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원재료 가격만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쉽게 올리지 못하는 구조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억지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에틸렌 스프레드(마진)’가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과 완제품인 에틸렌 가격의 차이가 t당 최소 300달러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금액이 1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대산석화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힌다. 최근 몇년간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대산석화단지 기업들의 평균 공장 가동률은 2024년 74.3%였지만, 지난해 2분기에는 68%까지 떨어졌다.
최근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 및 유가 불안정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대산석화단지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산석화단지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LG화학은 이미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나 플랜트 노동자 사이에선 일자리가 이미 30~40% 이상 준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송씨는 “지금 상황도 국제유가 상승이 완전히 반영되기 전 단계라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수 여천NCC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서산지역 석유화학 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2024년 1160억원으로 2년 만에 91.9%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줄었다. 서산시는 지난해 산업통상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서산 현대오일뱅크는 가동률 하락이 우려되고 당진 현대제철 역시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서산·당진 지역 중소 협력업체로 연쇄적인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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