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성호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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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을 만나 보완수사 문제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잘못한 점을 과감히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이런 발언이 정부와 검찰 간 ‘거래설’로 잘못 해석됐다는 취지의 말이다. 정 장관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사건에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이전 정부의 수사사건들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느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장관 취임 이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상소를 포기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남용돼 불법이라면 취소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며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대폭 손질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상세히 봤는데, 그 법안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지 않나 싶다”며 “법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거냐를 두고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권한을 다 빼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이라며 “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서도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마다 3월에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식 ‘의견 수렴’ 정치를 보여주는 장이다.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은 한국의 군·읍에 해당하는 진·향 단위에서는 직선제로 선출되며 상위 행정단위에서는 공산당원과 기초단위 대표들의 간선제로 선출한다.
입법 권한을 가진 전인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관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다. 정협 위원들은 실질 권한은 없지만 정책 제언을 통해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당이 민심을 따르고 있다는 ‘정당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이후 온라인상에서 가장 주목 받은 정책 제언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혼을 쉽게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 작가이자 원저우대 소속 연구자인 정협 위원 장성난(52)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제언한 것이다.
장성난은 지난해 양회 기간 처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합의 이혼에 적용되는 30일간의 ‘냉정기’(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이혼숙려기간은 충동적 이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도입됐다. 결혼·출산 감소세를 염두에 둔 ‘결혼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0년 전인대 부대표였던 장성난은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장성난은 이혼숙려기간 도입이 ‘시민의 자기 책임 능력’을 박탈하고 ‘결혼의 자유’를 막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위험만 높인다고 주장해 왔다.
이혼숙려기간 폐지 주장은 큰 호응을 얻었지만 반감도 샀다. 2025년 웨이보의 가장 우려되는 양회 제언 투표에서 70만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이저우성 준이시에서 도박 중독과 가정 폭력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고 이혼에 합의한 남성이 숙려기간 마지막 날 아내와 10세, 7세 두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성난의 소신 제언은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장성난은 정협 위원으로서 중국에서 대표적인 소외 계층인 농촌 여성을 위한 제언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2024년 양회 기간에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남성 가구원이 없는 여성 농민도 농촌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와 전인대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의 활용과 이익 분배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장성난은 이 과정에서 기존 마을 공동체에서 ‘외지인’ 취급받으며 소외되기 일쑤였던 ‘남편 없는 여성’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성난의 제언은 그 해 6월 통과된 농촌집체경제조직법에 반영됐다.
장성난은 2022년에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2020년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거나 남편·시댁이 아이와 만나게 해 주지 않는 여성들로 이뤄진 ‘보라색띠 어머니회’ 문제를 공론화했다.
중국 농촌 인구는 약 4억7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농촌은 여전히 가부장제 관습이 강하고 행정권력이 온전히 닿지 않는 격오지가 많아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의 인권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그는 중국의 가장 불편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양회 기간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됐다.
장성난은 올해는 이혼숙려기간 폐지와 함께 하루 8시간 근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심리’ 때문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며 기업 책임을 주장한 것이다.
손흥민(34·LAFC)이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진출한 이래 첫 경고를 받았지만 창단 첫 개막 3연승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로스앤젤레스(LA)FC는 8일 미국 LA BMO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MLS 3라운드 FC댈러스와 홈경기에서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창단 첫 개막 3연승을 내달린 LAFC(승점 9)는 골득실에서 밀려 샌디에이고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이은 공동 3위가 됐다.
LAFC는 2026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에서도 2전 전승을 기록해 5연승의 상승세를 탔다.
반면 댈러스는 시즌 첫 패배(1승1무)로 9위까지 밀려났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상대의 견제 속에 이색 기록만 남겼다. 첫 경고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역습 찬스에서 팀 동료 드비 부앙가의 침투 패스를 잡고 댈러스의 페널티지역을 파고 들었다.
손흥민은 과감한 돌파로 시즌 첫 필드골까지 노렸지만 댈러스 골키퍼 마이클 콜로디와 부딪치며 넘어졌다. 지난 1일 휴스턴 다이나모전처럼 페널티킥(PK)을 기대했지만 판정은 정반대였다. 주심은 손흥민이 결정적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PK를 유도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판단 아래 경고를 선언했다. 손흥민도 별 다른 항의 없이 받아들였다. 손흥민이 경고를 받은 것은 지난해 8월 MLS에 진출해 치른 공식전 18경기 만에 처음이다.
이날 손흥민이 PK 유도를 노릴 정도로 댈러스의 수비는 탄탄했다. 댈러스는 손흥민과 부앙가에게 전달되는 패싱 게임을 끊어내기 위해 중원부터 거센 압박을 펼쳤다. 수비에 힘을 기울이다가 펼치는 역습에 오히려 LAFC가 흔들렸다. 전반 19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LAFC가 자책골을 내줄 뻔한 위기도 있었다. 손흥민은 전반 43분 역습 찬스에서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 들면서 과감한 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 막혔다. 손흥민의 유일한 슈팅이었다.
LAFC는 후반 들어 답답했던 흐름을 풀어냈다. 과감한 중거리슛이 밀집 수비를 뚫는 해법이었다. 마르티네스가 후반 10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팀 동료 스테픈 유스타키오의 패스를 받아 기습적인 왼발 중거리슛으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기세가 오른 LAFC는 후반 25분과 34분 부앙가가 득점 찬스를 잡았지만 슈팅이 모두 골키퍼 정면을 향하면서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다. LAFC는 종료 직전 댈러스 페타르 무사에게 수비가 뚫리면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선방쇼로 막아내며 승리를 결정지었다.
축구통계업체 ‘풋몹’은 이날 손흥민이 슈팅 1개(유효슈팅 1개)와 기회 창출 2회, 패스 성공률 86% 등을 활약한 것을 감안해 평점 6.7점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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