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내권식 경쟁 심층정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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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식당에서 내 몫의 한 끼를 주문했는데 느닷없이 2인분이 나오는 일을 종종 겪는다. 할인 행사가 적용되는 줄 모르고 ‘1+1’ 메뉴를 주문한 탓이다. ‘좀 물어봐 주지….’ 규정에 적힌대로만 하는 일처리에 쓴웃음을 지으며 번화가 식당에서조차도 할인 행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현실을 체감한다.
중국 안팎에서 지난해 중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관세’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욱 깊은 시름을 주는 요인은 따로 있었다. ‘안으로 말려들어간다’는 뜻의 ‘내권(內捲)’이다. 대기업부터 동네 가게까지 가리지 않는 무리한 할인행사,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너무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공장 출고 즉시 번호판만 받고 중고 시장으로 넘겨진 ‘주행거리 0km 중고차’ 등이 모두 내권식 경쟁의 산물이자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내권은 인볼루션의 번역어이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불어난 인구가 산업화 대신 더 정교한 벼농사에 투입되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인볼루션이라고 명명했다. 중국에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지만 발전과 풍요로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체·퇴화한다’는 본래 의미에 더해 ‘틀에 갇힌 사고와 형식에 집착한 경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내권은 중국 경제가 앓고 있는 만성 질병과 같아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난감한 문제였다.
중국 정부는 ‘만성 질병’에 손을 대기로 결심한 듯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제·사회 발전계획인 15차5개년계획(2025~2030년)에는 내권식 경쟁 종식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구상이 담겨 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 “내권식 경쟁을 심층정비(深入整治)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설이나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의 당정 문건에서 내권식 경쟁과 관련해 2024년에는 ‘방지’, 2025년에는 ‘종합정비’라는 표현이 쓰였다. 방지를 강조할 때 불공정 거래 단속이 강화됐고, 종합정비 강조와 함께 공정거래법 자체가 개정됐다. 태양광 등 일부 품목 보조금 폐지도 결정됐다 .
심층정비의 시대에는 사회안전망과 의료·복지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연내 의료보장법·보육서비스법·사회복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민생보장 강화 3법’이다. 특히 30년 동안 준비한 사회복지법은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복지 지원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으며 2차 심사까지 통과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떨어뜨린 것이 무엇보다 상징적이다. 5% 성장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과 함께 ‘무리수를 둘 때의 폐해를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내권식 경쟁이야말로 대표적 폐해다. 중국 직장인들의 토로를 들어보면 내권식 경쟁은 성장 둔화의 산물만은 아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위’를 보고 일하며, 성과 지표를 매겨 말단을 한도까지 쥐어짤 수 있고, 이런 성과 관리와 통제에 저항하기 힘든 구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 지는 모른다. 성장 경로를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지만 비판적 여론의 공개 분출은 억누른다는 점에서 접근법에 한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중국의 도약을 결정할 진정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동발 ‘유가 쇼크’로 경제와 민생 전반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고, 주식시장에선 주가 급락으로 거래 정지가 일상화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중동 쇼크가 내수와 실물경제로도 옮겨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소기업은 운송 차질 22건, 대금 미수금 12건이 발생했고, 대기업도 항공과 석유화학 분야 등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국제유가는 9일 폭등세를 이어갔다.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고 산유국들은 감산하면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장중 110달러까지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가 불거진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유가는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지급해야 할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중동의 전황은 격화하고 있으니 암담할 따름이다. 중동 무력 충돌이 석유시설과 민간의 생명선인 해수 담수화 시설을 겨누는 인프라 타격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1원 오른 1495.5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지수는 6% 급락해 5200대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해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을 높이고, 높아진 환율이 다시 외국인 매도세를 불렀다.
금융 혼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통상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에 1~2개월 후행하지만, 이번엔 정유사와 주유소의 휘발유값 담합 의혹까지 불거져 물가 상승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최악은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수렁에 빠지는 일이다. 이 경우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몰리고,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방향이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다. 정부는 고유가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도 이럴 때일수록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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