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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김태흠 만난 장동혁 “충남 미래 위해 역할해달라”···공천 신청 사실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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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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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충남의 미래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할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10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가 여야를 떠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지사께서 보여주신 결단은 대전·충남의 미래와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고민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중요한 상황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선거가 갖는 의미도 매우 크다”며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사님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일 마감된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각 정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절차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도지사를 한 번 더 하느냐, 통합시장을 하느냐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큰 틀에서는 국가를, 지역에서는 도민과 시민의 미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를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득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정치적 입지나 설계보다 국가와 대전·충남의 미래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번 회동은 장 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비롯해 충남의 미래 발전 방향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용산어린이정원이 전면 개방됐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미군 반환 부지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문을 연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전면 개방 조치로 방문객들은 사전 예약 등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미군 부지 토양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개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부지 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는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곳으로 기름 유출 사고와 중금속 검출 등 토양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어린이정원이 들어선 장군숙소 단지, 야구장 부지, 숙소 및 학교, 스포츠필드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선, 스포츠필드 토양 1㎏당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1만8040㎎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 우려 기준(1지역 공원)의 36배가 넘는 수치다. 장군숙소 구역에서도 TPH와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29.3배, 17.8배 검출됐고, 야구장 부지는 TPH 8.8배, 비소 9.3배가 검출됐다. 숙소 및 학교 부지에서는 TPH 23.4배, 수은 7.65배가 검출됐다.
토양오염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2022년 6월 정부는 “어린이정원의 관람 시간은 평균 2시간”이라며 “평균적 공원 이용 형태인 주 3회, 1회당 2시간 공원 내 체류로는 인체에 위해성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년 350일씩 25년 동안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해성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년 5월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cm 이상의 흙을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했기 때문에 오염 물질과 접촉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개방에 반대했다. 김민석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3년 5월 4일 열린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린이정원이)안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국민 안전을 놓고 볼 때나 국익을 놓고 볼 때나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막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2023년 설훈 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앞두고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없이 시민에게 개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듬해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반환 미군기지 개방 시 토양오염 정화를 의무화 하도록 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권 교체 이후 용산어린이정원은 빠른 시일 내 폐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되면서 사전 예약 등 출입 절차가 폐지돼 이용이 확대됐다.
국토부는 공기질과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부지 환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어린이정원 6차 실외 공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중금속 등 측정 대상 물질 12종 모두 환경기준 이내 또는 주변지역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군 사용 기간 확인된 기름유출사고만 것만 100건이 넘고, 유해독성물질이 스며든 땅에 일체의 정화조치 없이 흙으로 덮는 ‘임시 조치’만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3년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한 ‘주한미군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조사 및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6개 미군기지(캠프 레드클라우드·성남 골프장·메디슨사이트·광주비행장·캠프 조지·워리어베이스)주변지역(면적 약 5000㎡)에서 토양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단체들은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부지 정화 작업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허가 신고와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준비 단계를 거쳐, 실시 설계와 정화 작업(오염 토양 굴착 및 되메움, 토양 정화, 지하수 정화), 사후 검증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 이후 환경단체들은 국정기위원회와 대통령실에 용산어린이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선 폐쇄 후 정화 작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어린이정원 개방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정권 교체 이후 중요한 이슈가 많아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용산어린이정원은 근본적인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미군기지 전체 반환과 오염 정화라는 마땅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이재명 정부가 실망스럽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용산어린이정원을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를 지급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기존 푸드뱅크 인프라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열었다.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푸드마켓·뱅크 등에 마련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1인당 약 2만원 한도 내에서 쌀, 라면, 통조림 등 먹거리와 휴지, 세면용품 등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가구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그냥드림 코너 128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푸드뱅크 인프라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에서는 신한금융이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협약해 3년간 45억원을 그냥드림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사업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신한금융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100억원(2025년 지원분 15억원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회의에서는 또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지역의 우수 사례들도 소개됐다.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화성형 공유냉장고’를 운영 중인 경기 화성시는 현재 5곳인 운영 지점을 올해 12월까지 시민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 3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서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이동식 그냥드림카’를 도입한 전남 신안군은 식품과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지원 창구를 운영해 물리적 거주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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