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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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탐지·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그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은 유죄가 확정된 후인 지난달 26일 형법 113조 외교기밀 규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적용 대상은 아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 시행일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는데, 강 전 의원의 확정 판결은 이미 30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급등 여파에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9일 코스닥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31분 20초를 기해 코스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닥 매도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이 전날 종가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 150지수가 3% 이상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발동된다.
이날 오전 10시36분 기준 코스닥은 전장보다 78.20포인트(6.77%) 급락한 1076.47에 거래되고 있다.
‘흙의날’인 11일 경기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들이 겨우내 멈춰서 있던 농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밭을 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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