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풍수해보험’ 가입 늘리자”···대구서 ‘제3자 기부’로 가입자 급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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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대구에서 최근 재해취약계층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2월 261건에서 1년새 882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등과 협약을 맺고 ‘제3자 기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입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최대 45%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12.96%, 상가(소상공인)는 45%이다.
보험 가입 후 주택이 파손(전파)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최대 8000만원, 침수 피해 시 최대 107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정부 재난지원금(전파 2650만원·침수 350만원)에 비해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자부담 보험료(최대 5만원) 탓에 실제 가입률은 낮아 사문화된 정책으로 여겨졌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민간 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으로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업무협약 후 지금까지 대구시는 민간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렸다.
시는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 등에 추가 기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북구 노곡동과 달서구 서남시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 풍수해보험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구임대주택, 재해취약지역 및 반지하주택 거주민 등에게도 가입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제3자 기부 참여기관과 대상 계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자연재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신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국책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분석 오류로 뒤집혔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03에서 0.91로 정정되면서 ‘경제성 적격’ 판정이 ‘미달’로 바뀌자 수조 원 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전략의 신뢰성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전북도 하계올림픽유치단은 11일 전북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 오류를 확인했다”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기존 1.03에서 0.91로 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26일 사전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B/C 값이 1.03으로 도출됐다고 발표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당시 도는 전주 올림픽이 국가적 투자 가치가 충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6조9086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시설비가 1조7608억원(25.5%), 운영비가 5조1478억원(74.5%)을 차지했다. 전북도는 이를 두고 지방 도시인 전주가 국제 메가 이벤트를 주도할 가능성을 수치로 입증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B/C 값이 0.91로 하향 조정됐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의 기준일은 용역 착수 전년도 말로 설정해야 한다. 2025년 4월 용역이 시작된 만큼 기준연도는 2024년이 돼야 하지만 스포츠과학원은 비용 산출 서식에 2021년 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과학원 관계자는 “경제성 분석 오류는 전적으로 우리 기관의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수조 원대 국가 프로젝트의 타당성 판단이 단순한 입력 오류로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도는 통보 직후 한국스포츠과학원에 경제성 분석 재검토와 함께 B/C 값 변경에 따른 AHP(계층화 분석) 종합평가 재시행 등 보고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산정 결과 B/C 값은 0.91로 낮아졌지만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AHP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나타났다. AHP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공익성, 사업 수행 역량,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도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HP 점수 역시 기존 0.665에서 0.620으로 하락했지만 기준치는 유지했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수행한 법정 절차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공식 관문을 통과했다고 평가해 왔다.
전북도는 올림픽 유치 전략으로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육시설과 임시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51개 경기장 가운데 32개는 도내에, 19개는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개·폐회식과 수영, 양궁,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축구 결승 등 주요 종목은 전주권에 집중 배치하고 육상과 테니스, 조정·카누 등 일부 종목은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분산형 대회 모델도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지방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과정에서 핵심 지표인 경제성 분석 결과가 뒤늦게 정정되면서 향후 정부 심의와 국제 경쟁 과정에서 신뢰성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B/C 값 변동과 관계없이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 지표는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 심의 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와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 특수영상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대전시는 11일 유성구 도룡동에서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착공식을 열었다.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는 특수영상 제작 시설과 관련 기업들이 집적된 공간이다. 지하 1층·지상 8층에 연면적 3만3528㎡ 규모로 건립되는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는 5개의 전문 스튜디오와 80개의 기업 입주공간, 교육실, 전시체험장 등을 갖추게 된다. 클러스터 건립에는 2028년까지 모두 1690억원이 투입되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공사가 추진된다.
시는 완공 후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를 인근에 자리한 영상 콘텐츠 제작 시설인 ‘스튜디오큐브’와 연계해 영상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협업을 통한 기술지원과 특화 장비 이용이 가능하고, 관련 기업과 대학이 기획부터 후반 작업까지 원스톱으로 특수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시는 클러스터 조성이 대전을 특수영상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영상 산업 발전에 발맞춰 대전을 특수영상 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구상으로, 2019년부터 국내 유일의 특수영상 분야 전문영화제인 ‘대전특수영상영화제’를 개최해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는 지역 영상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특수영상 제작 거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상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K-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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