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분만 가능 병원’ 11년간 40% 급감…“마지막 골든타임 직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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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10년간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산부인과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학회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1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3년 706곳이었던 전국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24년 425곳까지 줄어들어 11년 동안 39.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8%),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0%)으로 절반 이상이 분만 ‘위기지역’에 해당했다.
이재관 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 의료 인프라 붕괴와 부인암 수술 등의 진료 기반 약화는 눈앞까지 다가온 구조적 위기”라고 했다.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며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어난 ‘구조적 역설’도 문제다.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으나 인건비, 24시간 당직, 의료사고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선 분만실 폐쇄가 이어진다는 것이 학회의 진단이다.
또 산부인과의 양성·악성 종양 수술 등도 전문의 고령화와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까지 겹쳐 장기적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 이사장은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부터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상에 있다”고 했다.
학회는 임신·분만과 부인암, 검진 등 산부인과의 진료 영역별 문제와 해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상훈 학회 사무총장(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해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현행 포괄수가제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다태임신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고통이다. 전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끝이 언제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갑작스러운 이 전쟁이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 땅에서도 전쟁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을 불러오기 시작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전쟁 비용과 거대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비용은 아래로 흘러 서민들이 먼저 이를 체감하고 부담하기 마련이다. 이번 전쟁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비용의 위험을 하청의 재하청으로, 또는 고리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떠밀 수 있는 수직적인 고리가 작동한다. 실제로는 주어진 물량대로 일해야 하지만, 노동자로 취급받지 못해 연료비를 비롯한 생산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화물, 택배, 배달기사, 레미콘 같은 건설기계 기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 수직적인 구조에서 비용 증가를 그대로 떠안는다. 경유 가격은 며칠 사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화물기사들이 받는 운송비는 그대로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또한 어떠한가? 전쟁 전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일본의 연금생활자들이 식사를 줄이고 저체중인 노인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그저 먼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한국 노인빈곤율이 4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한국에서 극단적인 긴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범위할 것임은 자명하다. 여기에 부채 문제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전쟁이 가져오는 경제적 지각 변동의 틈바구니에서 개미투자자들은 작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 빚은 다른 어느 때보다 크게 불어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광범위한 소득보장이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받는 노인이 아직 전체 노인의 절반을 조금 넘고 급여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지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문제 삼으며 중산층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는 달리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온갖 자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만든 것으로 소위 중산층의 기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가올 인플레이션 시대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충분한 보장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2026년 연금 인상률은 2.1%에 불과했다. 위기와 불안의 시대, 넓게 보장하는 복지의 안전판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 흔히 평화가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복지국가로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전쟁의 고통에 대응해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역사 속 복지국가의 본격적 시작이었다. 나아가 새로운 사회로의 구상은 위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위기가 끝나기 전에 만들어지곤 했다.
전쟁이 연금생활자와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삶을 쪼그라들게 만들수록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뚜렷하다. 전쟁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비용은 전가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는 인색한 생산과 노동의 구조를 바꾸는 것, 불평등과 인구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기획하는 것이 그것이다. 위기를 변화의 계기로 삼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은 고통대로 방치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뉴스 한 꼭지로 소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제거 기술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환경 조건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백기태 교수 연구팀은 식물의 광합성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탄소 생물학적 고정(Bio-Fixation)’ 기술의 최적 환경 조건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에는 환경에너지융합학과 박사과정 정원균 씨가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친환경·지속가능 기술 분야 국제 학술지 Advanced Sustainable Systems 2월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영양분, 온도 변화가 식물의 성장과 탄소 전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식물의 탄소 전환 효율도 함께 증가했으며 약 2000ppm 수준에서 가장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구 대기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20ppm 수준이다.
연구팀은 적절한 환경 조건이 갖춰지면 식물이 미래 기후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탄소 흡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도가 3000ppm 이상으로 높아지면 광합성 효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과포화 저해 효과’가 확인됐다. 식물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정원균씨는 “이번 연구는 미래 기후 환경에서 식물의 탄소 고정 잠재력과 동시에 환경적 제약 요인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영양분 공급과 온도 관리가 적절히 병행될 경우 고농도 탄소 환경에서도 식물의 탄소 제거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기태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 경계치는 향후 대규모 탄소중립 시스템을 설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식물 기반 탄소 제거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인 연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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