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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 대통령 “개혁은 외과시술처럼…상처 최소화 위해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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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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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노동·경제 개혁, 언론개혁, 법원개혁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여권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론을 설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 글을 공유하며 호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게재한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면서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라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로 추정되는 엑스 계정에 게시된 ‘법원 전체가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감옥에 처넣으려 했다’는 글을 공유하며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경기지사, 야당 대표 당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역을 설명하며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이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 과정에서 마구잡이식이 아니라 ‘외과 시술식’ 환부 도려내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일부 강경파와 이에 동조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연일 장문의 글을 통해 호소하는 모양새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비판과 주장만으로 충분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본인 계정에 공유한 의원들도 여럿이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는 지키고 잘못된 관행과 부정은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전현희 의원은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썼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 정부입법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결단을 할 때에는 개혁을 출발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했는지 우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정유사 4곳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이 담합 때문인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최근 국내 휘발유·경유값 급등이 정유사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달 27일 1리터당 1754원에서 지난 5일 기준 1889원으로 7.7% 올랐다. 경유는 같은 기간 13.7% 급등했다.
최근 중동 사태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맞지만 오름 폭이 지나치게 크다 게 정부 판단이다. 통상 국제유가는 통상 1~2주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정유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기름값 상승세와 관련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도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사·주유소 담합과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이익의 몇 배 수준으로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시장 공천 현역 신청 0명’ 위기에‘계엄 옹호’ 장동혁 입장서 진전‘내란’ 규정 안 하고 위법성 빠져오세훈 “ 변화 시작” 출마 시사장 대표, 별도 입장 없이 ‘침묵’
국민의힘이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장동혁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6·3 지방선거를 9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자멸 위기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의문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당 명의가 아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고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며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의총에선 당 지도부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대로 선거 못 치른다. 국민의힘이 적힌 운동복 입고 밖에 못 나간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은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장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1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냈다. 다만 결의문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발표 주체가 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명시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의문 발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위기감이 증폭하자 의원들이 부랴부랴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천 신청 마감일인 전날까지 현역인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경기 지역에 후보로 등록한 현역 의원은 0명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충남도에는 공천 신청자가 없었다.
이날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오 시장은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해온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공모 시 공천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 발표로 국민의힘이 보수진영을 통합하며 침체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당권파들이 반발하며 당이 다시 내홍에 빠져들 수도 있다.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유튜버 등 극우 세력의 반발도 변수다.
장 대표는 의총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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