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이자율이 연 3만6000%”···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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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연 3만6000%의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 세탁책 등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5년 6월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모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심사, 단기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402명에게 불법 대부 및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약 1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41%에서 3만65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당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을 미리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제때 갚지 못하면 소셜미디어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 주변 지인에게 연락해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실제 피해자 B씨에게는 4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6∼7일 뒤 연 이자율 4953%를 적용한 180만원을 변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전화 협박과 욕설 문자를 보내며 B씨를 압박했다.
조사 결과 총책 A씨 등은 고향 친구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 수익금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조치했다.
김준식 제주서부서장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한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주택 무단침입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무단침입을 한 곳은 자신의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 원장 집이다.
11일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원장 강모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지난 1월11일 오후 7시20분쯤 청도군 공무원 A씨와 함께 강씨 집 대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강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A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다”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씨는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며 “군수가 들어오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군수 등은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김 군수가 자신의 폭언과 관련한 제보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강씨와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씨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 X이 말이야”라며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강씨는 김 군수의 폭언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제보했다. 김 군수의 무단침입 다음날 언론에는 폭언 관련 기사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와 관련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1~2주 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강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찾아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어떻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와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유가를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전략비축유 방출, 미국산 석유 수출 제한, 휘발유 세금 부과 일시 중단 등 여러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국제 유가 급등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에너지 자문을 맡았던 밥 맥널리 라피단에너지그룹 대표는 “전쟁이 에너지 공급을 계속 교란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검토하는 조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 둔 원유 재고인 전략비축유 방출이다. 현재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약 4억1500만배럴 규모로 하루 최대 440만배럴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하던 석유와 석유제품 규모가 하루 약 2000만배럴에 달해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100만배럴씩 180일 동안 전략비축유를 방출했을 때도 유가는 일부 안정됐지만 상당 기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연방 휘발유세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정책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고속도로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미국산 석유 수출 제한이 거론된다. 수출을 제한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정유 산업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도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완화나 정유사들이 휘발유를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제이슨 보르도프 컬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정책센터 소장은 “유가 급등 때마다 등장하는 전형적인 정책들이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정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가 급등의 핵심 원인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약 20%와 액화천연가스(LNG)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CNN도 이날 해협 봉쇄가 하루 더 이어질 때마다 경제적 충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군사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단기 해법으로는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유조선 보호를 위해 해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백악관 내부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해군 호위 작전의 시기와 조건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해군 함정을 실제 전투 지역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은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사실상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와 같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인근에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이 대기하고 있지만 해협의 군사적 상황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정규 해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통해 해협을 사실상 이원화해 통제하고 있으며, 혁명수비대는 기뢰 부설용 선박과 폭발물을 실은 자폭 보트, 해안 미사일 기지 등을 활용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란이 LNG 운반선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LNG 선박은 폭발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석유 업계 관계자는 CNN에 “결국 해결책은 하나뿐”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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