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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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양측 모두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유로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공천 절차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공천 신청을 미뤄온 이유는 행정통합 문제가 개인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최근 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의 몽니로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 중대한 과제를 충남의 미래가 아닌 정치적 계산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책임을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될 것이며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가장 앞에서 책임지고 뛰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각 정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절차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K리그1 울산 HD 소속이던 고승범이 둘째 출산을 앞두고 구단 관계자에게 “제왕절개는 하루 이틀이면 낫는다”, “장모가 딸 가진 죄”라는 말을 들었다. 출산 전날 밤과 당일 오전, 왕복 10시간을 직접 운전해 훈련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프로축구선수협회가 출산 휴가 의무화를 촉구했고, 프로축구연맹은 표준계약서에 출산·경조사 휴가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프로야구는 2019년에 이미 5일 유급 경조사 휴가를 제도화했다. 휴가 기간에 1군 명단에서 빠지더라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에 필요한 1군 등록 일수는 그대로 인정해, 휴가가 선수 경력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보장 논의가 프로축구에서는 왜 인제야 시작됐을까.
본지는 K리그1 12개 구단 전체와 고승범이 이적한 K리그2 수원 삼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보냈다. 울산은 설문에서 고승범 건에 대해 “구단의 전통적인 방침과는 상반된, 당시 의사결정권자들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예외적 상황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전 수뇌부와 감독 체제에서 벌어진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구단 대부분은 그동안 출산·경조사 휴가를 잘 보장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김천 상무를 제외하면 이를 명문화한 규정을 갖춘 곳은 없었다. 모두 감독 재량에 맡기는 구조다.
울산은 2024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도쿄 원정을 앞두고 골키퍼 조수혁에게 출산 휴가를 줬다. 8강 진출과 클럽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경기였고, 골키퍼는 경기 중 부상 시 대체가 어려운 자리였지만 구단은 가족 곁을 지킬 권리를 우선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2023년 4월 포항 원정 당일, 숙소 출발 직전 외국인 선수 델브리지의 아내에게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단은 인천에 있던 직원을 선수 자택으로 보내 병원 이송을 도왔고, 경기 엔트리 한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델브리지를 통역관과 함께 인천으로 돌려보냈다. 전북 현대는 2025년 피지컬 코치였던 불가리스 파나요티스 아내의 출산에 맞춰 약 한 달간 그리스 귀국을 보장하고 보수도 전액 지급했다.
김천 상무는 답변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선수단 운영 규정에 자녀 출산 3일, 배우자·부모 사망 5일 등 유형별 휴가 일수를 명시하고 있었다. 구단 규정에 앞서 현행 법령과 국군체육부대 규정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제도화가 늦어진 배경에는 종목 특수성이 있다. 야구는 한 시즌에 총 144경기, K리그1은 38경기를 치른다. 한두 경기에 시즌 성패가 갈릴 수 있어 경기당 비중이 다르다. 야구는 투수와 타자의 개인 대결이 기본 단위지만, 축구는 11명이 하나의 전술 안에서 맞물려 움직여야 해 주전 한 명의 빈자리가 경기 운영 자체를 바꿀 수 있다. 포항 스틸러스는 “더블 스쿼드 이상의 구성을 갖추지 않으면 전력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전북도 “주전급 선수가 3~5일 빠지면 그 주말 경기 투입이 어렵다”고 답했다. 본지 김대길 해설위원은 “하루 이틀만 쉬어도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90분 넘게 계속 뛰어야 하는 종목이라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출전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이 연맹 규정이 아닌 표준계약서를 택한 것은 선수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프로축구 선수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맹 규정에 넣으면 연맹과 구단 사이의 약속에 그쳐, 구단이 어기더라도 선수가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반면 선수와 구단이 체결하는 계약서에 들어가면 선수 본인이 계약 당사자이므로, 구단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행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구단은 없었다. 울산은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수를 정하는 데는 온도 차가 있었다. 전북은 “명문화하면 자율성을 해친다. 사안에 따라 더 넉넉한 휴가를 줄 수 있는데도 규정에 적힌 일수만 따르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은 “규정이 들어가면 구단 운영은 편해지겠지만 코치진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이면을 짚었다.
답변 구단 대부분이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제도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고승범 사태는 사람이 바뀌면 관행도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줬다. 포항이 “국가대표 차출을 받아들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것처럼, 출산과 경조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려면 감독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프로축구연맹이 시작한 이 논의가 현장의 자율성과 선수의 가족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K리그에서도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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