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란 전쟁 여파 유가 상승···경북, 가짜석유 특별단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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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석유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우려가 커지자 경북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북도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오는 5월2일까지 지역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부적합 연료 사용 등 불법 행위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사용하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공사 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북도는 불법 유류 거래가 의심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 단속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판매 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품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내에서 가짜석유 및 불법 석유 판매 관련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3월 칠곡에서는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고, 같은해 6월 영주에서는 점포 없이 이동 판매 방식으로 석유를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지난해 9월 포항 북구에서는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등유를 판매한 행위가 단속됐다. 올해 1월에는 경주에서는 주유기 포스 시스템을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권종현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지역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1977년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주거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이후 ‘Save Our Children(우리 아이들을 구하자)’ 반동성애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급기야 주민투표로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길을 열었고, 보수 기독교 조직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성소수자 찬반 논쟁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78년 공화당 브릭스 의원의 주도로 주민발의안 제6호(Proposition 6)가 추진됐다. 캘리포니아 교육법을 개정하는 법안 핵심 내용을 보면, 공립학교 교사가 동성애자로 판단되거나 동성애를 옹호·장려·권장하는 행위를 하면 해고가 가능하게 했다. 사적 활동이나 정치 활동도 조사 대상이다. 학교 이사회가 광범위한 조사·징계·해고의 권한을 부여받도록 했다.
당시 교사 노동조합과 성소수자 인권운동 등은 법안이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영화 <밀크>의 주인공이자 커밍아웃한 최초의 성소수자 정치인 하비 밀크도 당시 유세를 하며 “이 사안은 노동권 문제다. 동성애자 교사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한다”며 여론을 이끌었다. 해당 법안은 주민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 같은 경험은 이후 미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노동조합은 성소수자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차별 정책이나 일부 주의 성적지향 등에 대한 교육 제한 법안 도입에 맞서 법적 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은 어떤가. 시대와 국가가 다르지만, 여전히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는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성소수자 교사는 도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학교에서 유령처럼 존재해야 한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언급하는 것마저 민원 대상이 된다. 성소수자가 혐오의 언어로 표현되거나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어도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기 급급한 교육 정책 흐름은 인권을 말하기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 설치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 노동조합 역사상 최초의 결정이다. 학교를 성소수자 친화적으로 바꿔가겠다는 다짐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소수자 교사모임 QTQ에 이어 노동조합 내 성소수자위원회 설치는 분명 교육 현장을 보다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성소수자 교사의 노동권과 성소수자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전히 학교는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과거 인권침해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교실에서도, 교무실에서도 성소수자 권리를 계속 이야기해야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및 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주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판사·검사의 의도적 법 왜곡 적용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회의로 법원장들이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에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즉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관련 대책도 집중 토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 관련 후속 절차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미 지난 3일 김상환 헌재 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했다.
헌재는 우선 제도 시행 초기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사전심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체계를 고도화하고, 심판 규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엔 언론을 상대로 재판소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며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이 재편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심제인 현행 헌법상 최종심을 맡아온 대법원으로선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반대 의견과 함께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 우려가 크다. 반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기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라며 “원칙상 재판 취소만 하고, 후속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당장 구체적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취소되는 재판이 나와봐야 정확히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우려가 나오지만, 실제 이 법으로 법관 등을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 조문이 애매하고 실제 고발되는 사건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을 왜곡해 적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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