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장애인 성폭행·학대 인천 색동원…강화군 “27일 폐쇄 처분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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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색동원이 오는 27일쯤 폐쇄될 전망이다.
인천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한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5일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6일 청문 실시에 대한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20일 청문과 26일 청문 당사자의 청문조서 열람 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27일 시설 폐쇄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색동원 시설폐쇄는 두 차례에 걸친 심층 조사와 서울경찰청의 송치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하고 있어 폐쇄 유예 기간이 적용될 경우 실제 처분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A씨(62)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공부문선 “정부가 사용자” 규정15개 대학 경비·주차·청소 노동자“진짜 사장인 총장 교섭 나서라”원청들 실제로 응할지 두고 봐야
포스코와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하청노조의 교섭에 응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법 시행 첫날인 10일 다양한 직군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권리 행사에 나섰다.
10일 포스코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접수했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포스코는 공고문에서 이날부터 17일까지 다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도 받겠다고 했다.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포스코는 다수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 노란봉투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 각각 소속돼 있다. 금속노련은 지난해 말 포스코 포항·광양 협력사 35개 노조 연대체인 ‘포스코협력사공급사노조연대’를 구성해 원·하청 교섭을 준비해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교섭을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포스코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먼저 한 것”이라고 했다.
CLS도 이날 한국노총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CLS 역시 17일까지 추가 교섭 요구를 받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0시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교섭단위가 분리된 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접수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교섭단위 분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면 노동위의 판단 기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다양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권리 행사에 나섰다.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은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정부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예산과 사업지침, 인력 운영 기준을 통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왔다고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15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대학 총장과 진짜 교섭을 시작하겠다”며 대학 당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간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임금 수준과 인력 규모, 작업 방식 등 주요 노동조건은 대학이 결정하는 구조여서 “업체는 결정권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했다.
택배노조도 원청 택배사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배송 물량 배정과 수수료 체계, 서비스 기준 등 핵심 노동조건이 원청 택배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역시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이 실제 교섭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 노사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선다면 노동위원회가 우선 이들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된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미국과 이란 등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내수 위축은 물론, 핵심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마비로 인해 수출과 건설 수주까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제조 원가를 끌어올려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전반의 인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KDI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나 사업 확장보다 현금 확보 등 위험 관리 중심의 보수적 경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건설투자 역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건설 비용이 상승할 경우 착공 지연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현장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전쟁 발발 등의 여파로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교역 위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GCC 산유국으로의 중동 전선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중동 전선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란이 GCC 지역 내 미군기지뿐 아니라 에너지·항만·관광 인프라 등을 공격할 경우 한국과의 경제 협력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의 군주국 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로 한국은 이들 국가와 에너지·교역·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대외연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 물량의 58.7%,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17.7%가 GCC 지역에서 들어오는 만큼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고(74.1%), 헬륨(68.2%), 트리에탄올아민(58.1%), 납사(48.4%), 백색 시멘트(41.0%) 등 GCC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 관련 산업 생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CC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위축과 함께 GCC 지역의 건설 경기 악화로 신규 건설 수주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GCC 지역은 전체 해외 건설 수주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유광호 대외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은 “전쟁 향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제적 피해 대응과 함께 향후 이란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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