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작년 대선 1만건 판친 ‘AI·딥페이크 불법 선거물’, 6·3 지선에선 탐지 모델로 잡아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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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지난해 대선 기간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선거물이 1만건 넘게 제작·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선거물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마치고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선거 기간 온라인에서 탐지된 AI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영상·이미지 등 불법 선거물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388건이었으나, 지난 대선 기간에는 1만5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전역 분석’과 얼굴 등 특정 부위의 조작 흔적을 정밀하게 판별하는 ‘국소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탐지의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실제 검증 결과 약 92% 수준의 높은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탐지 모델을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콘텐츠 생성이 가능해지고,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더욱 지능화 또는 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철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판단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모델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국과수는 AI 딥페이크 분석 모델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진화하는 AI 기반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선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 과정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 유능하고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1일 “수요자 맞춤의 주거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상연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문제는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서울의 930만 시민이 각각 원하는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는 정비 사업 관련 기획은 착공까지 챙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저는 신속 통합 기획에 더해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로 진행해 속도는 빠르게, 책임감은 높이는 안전한 도시 정비 사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민간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 실속형 아파트 역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 예비후보는 “서울시가 70~80%로 민간 공공 분양을 주도하면서 역세권과 대학가의 용적률을 높이고 시가 지원하는 방향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는 주택 공급 계획을 해야 보다 많은 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실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에 맞는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의 임대 아파트 문제도 현재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강화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시니어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가 공급돼야 집에서 의료와 복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형 시니어 아파트도 서울시가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양대 기숙사 확대 및 주변 임대인 갈등을 해결했던 ‘성동한양 상생학사’ 경험을 토대로 대학교 기숙사의 대대적 공급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그동안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기숙사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근 10년간 대학 내 기숙사 신축은 한양대 1050실 기숙사 신축이 유일한데 그런 사례를 계속 만들려면 인근 원룸 주민과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동구의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 내 대학 기숙사를 대폭 확대해 대학생의 주거,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경기인디시네마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영화전용관 지정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인디시네마관’이 최근 문체부 지정 승인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내 독립영화전용관이 총 4곳으로 늘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내 문체부 지정 독립영화전용관은 경기인디시네마관(롯데시네마 광교 1관), 파주 헤이리시네마, 안산 명화극장, 성남 CGV오리 등이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경기인디시네마관은 상업영화와 차별화된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성영화 작품들을 연중무휴로 상시 개봉 지원하고 있다. 감독과의 대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지난해에 ‘경기인디시네마관’에서는 독립영화 87편을 상영했고 1만1806명이 관람했다.
독립영화전용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은 상영관이다. 연간 실제 상영 일수의 60% 이상을 독립영화로 상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독립영화전용관은 독립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하고 한국 독립영화의 유통 확보 및 저예산영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지정되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운영지원금, 홍보 및 프로그래밍비, 상영관 시설개선비, 영사 및 매표장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대규모 상업영화 중심의 상영 환경에서 벗어나 영화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터전을 형성하고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이외에도 ‘다양성 영화 저변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운영관에서 다양성영화 무료상영을 지원하는 기획전 운영, 도내 단체·기관을 찾아가는 공동체상영 지원, 장편 독립영화를 개봉하면 도내 소재 제작사·배급사에게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는 배급지원, 크라우드펀딩 및 조각투자를 통해 도민들이 투자·펀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슈머 사업 등이다.
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독립영화전용관 추가 지정으로 경기도민들이 다양한 독립·예술영화를 접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독립영화 생태계 조성과 영화 문화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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