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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자칼럼]누가 진짜 ‘미치광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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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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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쟁은 어떤 얼굴로 다가오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우선 ‘유가’로 다가온다.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았다. 국내 증시도 직격탄을 맞아 코스피가 급락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유가와 코스피 수치 아래 가려진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멀리 떨어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전쟁의 ‘진짜 얼굴’이기도 하다.
폭격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석유는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의 얼굴로 다가왔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석유 저장고를 공습하면서 공기 중에 독성물질이 퍼지고 유독물질이 녹아든 산성비가 내렸다. 연기가 해를 가리고, 밤에는 공습으로 불길이 치솟으면서 밤은 낮이 되고, 낮은 밤이 됐다. 1000만명에 달하는 테헤란 시민들은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됐다. 죽음도 있었다. 이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했다.
더 참혹한 죽음도 있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남부의 소도시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 건물 위로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란에선 토요일이 ‘월요일’과 같다. 당시 학교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학생 168명과 교사 14명 등 최소 182명(이란 국영통신사)이 주검이 됐다.
많은 증거가 공습 주체가 미군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학교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으며, 학교 폭격은 혁명수비대 기지에 대한 정밀타격과 함께 이뤄졌다.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이 혁명수비대 기지를 타격하고, 곧이어 학교 방향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이란전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토마호크를 가진 곳은 미군이 유일하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초등학교 공습이 “이란의 소행”이라며 “이란의 공격은 정확도가 형편없다”고 책임을 돌렸다.
8일 기준 미·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에서 1205명이 숨졌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IRNA)은 집계했다. 이 중 어린이는 194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는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숨진 1000명 이상의 이란인은 ‘대가’ 축에도 끼지 못한다.
그는 이란 공격을 시작하며 이란 국민을 향해 “자유의 시간, 풍요롭고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인들이 마주친 것은 끝없는 불길과 무고한 어린이의 죽음이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폭살 이후 그의 강경 정책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들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직에 올랐다. 자유도, 찬란한 미래도 난망하다.
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중동 이웃 국가 공격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이란이 세계 최강 군사력의 미국에 맞서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란은 이를 ‘미치광이 작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뚜렷한 명분도, 목표도 제시하지 못한 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갈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치광이’처럼 보인다.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답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7일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란 말에 이어 ‘절제되고 유능한 개혁’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강하고 선명한’ 개혁 목소리만 대변되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우려하면서, 환부를 도려내면서도 갈등·혼란을 최소화하는 ‘외과시술’ 같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 당부가 틀리지 않다. 그럴 때 개혁 자체도, 국민 통합도 성공할 수 있다.
직접적으론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반발해 당정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데 대한 우려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정부안의 강한 수정을 요구하며 법안심사소위조차 열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법이 타이틀만 바뀐 것”이라며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제동 걸면서 ‘당 위의 법사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로,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후 본격 논의키로 한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 전면 폐지를 반대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전격 사퇴했다.
모든 개혁은 ‘선명성’과 ‘현실정합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선명하지 않은 개혁은 공허하고, 현실에 조응하지 못하는 개혁은 위험하다. 선명성은 결국 개혁의 목적이고, 현실성은 개혁을 책임지는 자세다. 여권 내부가 강온으로 다투고 정부 개혁안이 여당에서 더욱 강하게 수정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국정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침묵하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 글을 공유하며 “공감”의 뜻을 밝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유능한 개혁’ 당부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작은 생선을 뒤집듯’(若烹小鮮·약팽소선) 조심스럽게, 대신 철저하게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개혁의 진리다. 여당은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 경고처럼 불신과 시행착오의 유증기가 차오르면 한순간 폭발할 수 있는 게 민심임을 잊어선 안 된다.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적폐를 바로잡되, 억울한 이 없이 국민 삶도 빈틈없이 챙기는 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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