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전쟁 시험대 선 ‘AI 윤리’…앤트로픽,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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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쟁 등 군사 영역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첨단 AI의 윤리적 통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등 연방기관들이 공급망 위험 지정을 자사를 제재하는 데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전례가 없는 불법적인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AI 모델 ‘클로드’를 비롯한 앤트로픽의 첨단 AI 시스템 활용을 얼마나 폭넓게 허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추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앤트로픽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앤트로픽은 인간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살상 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방부는 최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물론 미군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통상 적대국 기업에 적용해온 조치로 미국 기업이 지정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앤트로픽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앤트로픽은 그간 정부가 자사의 보안이나 기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고, 미국 기업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한 전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일수록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보복성 대응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우리 사업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의 대화를 포함해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성향의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운영을 좌지우지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과학자 제프 딘을 포함한 구글·오픈AI 직원 37명은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의 우려처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하나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산업·과학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연방정부가 앤트로픽의 AI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공식화하는 조치로 보인다.
조선 개국 후 무신 출신인 태조는 현장 직접 지휘하고 크기도 결정성곽 둘레 길면 방비 어렵고 보수도 힘들어 ‘개경 나성’보다 짧게일부 문신들, 방어보다 민심 이반 걱정…국가의 존재 이유 되짚어
18.627㎞. 한양도성의 전체 둘레 길이다.
수치만으로는 그 크기를 체감하기 어렵기에, 답사 때면 개경의 나성(외성) 크기와 비교해서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곤 한다. 개경의 나성은 11세기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여 건설했다. 그로부터 400년 후 건설된 한양도성은 개경 나성보다 클까, 아니면 작을까. 대답은 늘 팽팽하게 갈린다. 이 질문을 던진 최근 어느 모임에서는 한양도성이 작다는 쪽이 약간 우세하기는 했지만, 실상은 대다수가 선뜻 손을 들지 못할 만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정답을 말하자면, 한양도성이 개경의 나성보다 작다. 개성 나성의 둘레는 23㎞, 한양도성은 그것의 78% 수준에 불과하다. 조선을 건국한 이들은 왜 한양도성을 개경의 나성보다 작게 건설했을까?
태조 이성계의 지극한 관심, 도성
1394년(태조 3) 한양 천도를 결정한 후 1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경복궁, 종묘, 사직의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되자, 태조는 곧 도성 건설에 돌입했다. 1396년(태조 5) 초 단기간에 수십만명의 인력을 동원해 1차로 성곽을 축조하고 가을에는 2차 공사까지 강행했다.
건설 순서에서는 경복궁과 종묘, 사직에 밀렸을지언정, 도읍을 결정할 때 성곽을 쌓을 만한 형세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다. 1393년(태조 2) 계룡산의 도읍 후보지를 답사할 때, 태조는 대신들에게 세 가지를 논의하게 한다. 첫째 조운의 편리함, 둘째 도로의 험난함, 마지막은 성곽을 축조할 지세였다. 앞의 두 가지가 수도의 입지를 고민한 것이라면, 마지막 성곽은 수도의 방어에 대한 고민이었다. 특히 이때 성곽의 형세를 살피는 임무를 의안백 이화와 남은에게 맡겼다는 점이 주목된다. 남은이 개국공신의 대표자라면 이화는 이성계의 이복동생으로 전장을 함께 누빈 이였다. 조운과 도로를 문신인 성석린, 김주에게 맡긴 것과 달리, 성곽만큼은 자신과 가장 친밀하며 무장의 안목을 지닌 이를 중시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다.
성곽 건설에서 무장의 경험이 반영된 것은 한양도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복궁, 종묘, 사직 등의 건설은 정도전과 같은 개국의 이데올로그와 권중화, 김주, 이직같이 지리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맡아서, 터를 정하고 도면을 그려 바쳤다. 이에 비해 도성의 터는 이들이 주도하지 않았다. 도성 터를 두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갈등을 빚었다거나 눈이 녹은 자리를 따라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정설처럼 떠돌기도 했지만, 이는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 도성 건설의 현장을 주도한 것은 정도전이나 무학대사가 아니라 무장 이성계였다. 정도전에게 도성조축도감의 일을 맡기기 사흘 전, 태조가 이미 성곽 터를 시찰하였다. 태조는 종묘와 사직에는 각각 3차례와 1차례만 거둥했지만, 도성의 경우에는 7회나 거둥했고, 특히 1차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내리 사흘을 돌아보기도 했다. 이처럼 한양도성을 짓는 데 무장 출신 이성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관여했다는 점은 한양도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장의 성곽에 대한 견해
고려 말에는 전란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수도 개경이 몇달 동안 점령당한 적도 있었다. 홍건적만이 아니라 왜구의 침입도 극심했다. 왜구는 연해를 분탕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륙 각지도 휘젓고 다닌 데다 강화, 교동 근처까지 출몰하여 수도 개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이러한 전란의 위기는 개경 나성을 다시 쌓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미 지어진 지 400년이 되어 가는 데다 여기저기 무너진 곳도 많은 터였다. 그런데 이때 성곽의 크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다. 개경 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개경 나성의 둘레 23㎞는 비슷한 시기 중국 왕조의 도성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북송 개봉부의 외성은 약 29㎞, 원 대도는 약 28㎞, 명의 북경 내성은 23㎞ 정도이니, 나라의 규모와 도성 거주 인구 등을 볼 때 개경 나성은 상당히 큰 편이라 하겠다. 성곽의 둘레가 크다는 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일단 성곽을 보수하는 것에 매우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조선 태조대 동원한 인력이 1차 12만명, 2차 8만명이었다. 후에 태종대 성곽을 전면 수리했을 때에는 3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됐다. 18.627㎞의 성곽을 건설하는 데에도 이랬다는 점을 상상하면, 개경 나성의 경우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그 공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란으로 온 나라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23㎞ 둘레의 성곽 보수는 결코 쉽지 않았다.
성을 보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고려 말의 무장 최영은 “경성이 크고 넓어서 10만명의 군사가 있다 해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고려사> 열전 최영). 최영처럼 개경 나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이들은 성을 줄여서 더 작게 신축하자고 주장했는데, 태조 이성계 역시 이들 중 하나였다.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서는 “전하가 개국하셨을 때 송경 옛 도읍의 옛 성곽이 무너진 데다 너무 넓어서 지키기에 어렵다는 점을 염려하여 옛터의 삼분의 일을 줄여서 건설했다”고 하였다. 결국 개경의 나성이 너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양왕대부터 시작된 개경 내성 축조는 같은 의견을 지닌 태조 이성계에 의해 완성된다. 그렇게 완성된 개경 내성의 크기는 11㎞였다.
고려 말의 전란과 그로부터 비롯한 논의의 경험은 한양도성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경 나성이 너무 크다는 문제의식을 지닌 태조 이성계가 한양도성의 건설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곧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좁게 건설된 한양도성이 불러온 문제들
일단 좁았다. 도성 내 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장 태조대부터 관리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한 집터의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땅이 충분하지 않았다. 태종대에 이르면 성곽을 보수하되 우선 그 터를 넓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성저십리, 즉 성 밖이지만 한성부의 영역인 10리라는 애매한 구역이 생긴 것은 사실 좁아진 도성의 규모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였다.
성곽을 좁히면서 주변을 둘러싼 산지의 균형이 맞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었다. 한성을 둘러싼 네 개의 산 중 백악, 인왕산, 목멱산이 대체로 250~350m 사이의 비슷한 높이를 지닌 데 비해 동쪽의 타락산은 그 절반인 125m 정도밖에 안 된다. 산이 낮으니 성곽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방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태조는 지세가 낮아 특별히 옹성을 쌓은 동대문의 공사 현장에 여러 차례 직접 거둥하여 살폈을 정도로 이 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고심했다. 그럼에도 좌우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낮은 산세는 후대 전란이 발발할 때마다 국가의 위기를 불러온 풍수적 약점이자 방어의 구멍으로 끊임없이 소환되었다. 이 시대 성곽의 크기를 줄이자는 의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태조대 새 수도 건설에도 참여한 김주 같은 이가 대표적이었다. 그는 고려 말 개경 나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을 때, 개경 나성이 오히려 좁다면서 이를 더 넓히자고 주장했다(<고려사> 열전 김주). 전란이 났을 때 도성민이 흩어지지 않고 모두 불러들여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다.
방어의 어려움보다도 백성의 보호와 민심의 이반을 더 걱정한 데서 비롯한 의견으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이들은 주로 문신들이었다.
조선의 태종은 도성의 방어보다는 변방의 경계와 외교적 대처를 우선시했다. 그에 비해 하륜은 도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를 백성의 마음에서 찾았다. 그는 가족을 도성 안으로 들여 보호해야 백성이 딴마음을 먹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거점이 생긴다고 보았다(<태종실록> 태종 13년 7월26일). 김주나 하륜과 같은 문신들의 주장은 국가가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이다.
성곽은 전쟁과 방어를 바로 연상시키지만, 도성은 단순히 군사적 요새에 머물지 않는다. 무장의 안목은 방어의 효율을 택했지만, 국가가 그 성벽과 함께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문신의 주장 역시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조선시대를 관통한 이 질문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현재적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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