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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뉴욕시장 맘다니 관저 앞 폭발물 투척···IS 연계 테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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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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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국 맨해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 중 폭발물을 던진 10대 남성 2명이 테러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9일(현지시간) 기소됐다.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뉴욕시에서 열린 시위를 폭파하려 한 이슬람국가(ISIS) 추종 혐의 테러 용의자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우리는 ISIS의 독이 되는 반미 이데올로기가 이 나라를 위협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당국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용의자 2명은 에미르 발라트(18)와 이브라힘 니크 카유미(19)로, 외국 테러 지정 단체에 물자와 자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 등 총 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7일 무슬림인 맘다니 시장의 관저 앞에서 시위 도중 사제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우익 인플루언서가 주최한 반이슬람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를 벌이던 중 양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라트가 반이슬람 시위대를 향해 불붙은 사제 폭발 장치를 던졌다. 장치는 연기를 뿜었지만 폭발하지는 않았다. 발라트는 이후 카유미로부터 두 번째 폭발물을 건네받아 던졌고, 이 장치는 경찰관들 근처에 떨어졌다.
당시 맘다니 시장 부부는 관저에 머물고 있었으나, 피해는 없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연방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시 경찰에 체포된 후 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유미는 체포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IS의 선전물을 시청한 적이 있으며, IS에 영감을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던진 폭발물을 메이슨 자(식품 보존용 유리병)만한 크기로, 볼트와 너트, 나사와 도화선이 검은색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
장치 안에선 고성능 폭발 물질인 TATP(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가 검출됐다. 경찰은 전세계 IED(급조폭발물) 공격에 사용되는, 위험하고 매우 휘발성이 강한 사제 폭발물이라고 설명했다. ‘사탄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TATP는 2015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2016년 벨기에 브뤼셀 테러에서 사용된 바 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내고 범인들의 행동을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 도시는 테러와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 관계자 12명에 대해 추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장애인 성폭행 등 혐의로 송치한 3명의 피의자까지 합해 총 1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시설 종사자 4명에 이어 8명이 추가돼 총 12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입소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시설장 김모씨(63)를 지난달 구속하는 등 시설 종사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다 확인된 또 다른 학대 정황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로 폭행 등 학대나 보조금 유용 등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범죄 관련 사건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고 한다. 송치된 김씨 등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총 15명이다.
폭행 등 학대 피해자도 더 확인됐다. 박 청장은 “시설 입소자 중 25명 정도를 피해 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2008년부터 시설 전체 입소자가 87명인데, 이 중 25명이 이미 돌아가셔서 62명이 남아있고 20명에 대해선 조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6일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폐쇄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오는 27일 행정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 중이라 폐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강화군은 밝혔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10년간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산부인과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학회에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1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3년 706곳이었던 전국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24년 425곳까지 줄어들어 11년 동안 39.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8%), 분만기관이 단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0%)으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 분만 ‘위기지역’에 해당했다.
이재관 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 의료 인프라 붕괴와 부인암 수술 등의 진료 기반 약화는 이미 눈앞까지 다가온 구조적 위기”라며 “한 번 붕괴되면 10~20년 안에 회복이 어려워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어난 ‘구조적 역설’도 문제다. 이탈하는 산부인과 의료 인력을 잡기 위해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으나 인건비, 24시간 당직, 의료사고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선 분만실 폐쇄가 이어진다는 것이 학회의 진단이다.
또한 산부인과의 양성·악성 종양 수술 등도 전문의 고령화와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까지 겹쳐 장기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관 이사장은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부터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 상에 있다”며 “분만 인프라와 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임신·분만과 부인암, 검진 등 산부인과의 진료 영역별 문제와 해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직접 보전하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학회 사무총장(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해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회는 응급 제왕절개나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등에 대한 수가가 비응급 제왕절개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포괄수가제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다태임신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이사장은 “이번 제안은 의료계의 이해를 넘어 저출산, 여성건강, 암 예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정부와 국회,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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