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오염돼 안전하지 않다”던 용산어린이정원…정권 교체 뒤 ‘전면 개방’[정리뉴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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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지난해 12월 30일 용산어린이정원이 전면 개방됐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미군 반환 부지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문을 연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전면 개방 조치로 방문객들은 사전 예약 등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미군 부지 토양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개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부지 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는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곳으로 기름 유출 사고와 중금속 검출 등 토양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어린이정원이 들어선 장군숙소 단지, 야구장 부지, 숙소 및 학교, 스포츠필드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선, 스포츠필드 토양 1㎏당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1만8040㎎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 우려 기준(1지역 공원)의 36배가 넘는 수치다. 장군숙소 구역에서도 TPH와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29.3배, 17.8배 검출됐고, 야구장 부지는 TPH 8.8배, 비소 9.3배가 검출됐다. 숙소 및 학교 부지에서는 TPH 23.4배, 수은 7.65배가 검출됐다.
토양오염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2022년 6월 정부는 “어린이정원의 관람 시간은 평균 2시간”이라며 “평균적 공원 이용 형태인 주 3회, 1회당 2시간 공원 내 체류로는 인체에 위해성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년 350일씩 25년 동안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해성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년 5월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cm 이상의 흙을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했기 때문에 오염 물질과 접촉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개방에 반대했다. 김민석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3년 5월 4일 열린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린이정원이)안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국민 안전을 놓고 볼 때나 국익을 놓고 볼 때나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막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2023년 설훈 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앞두고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없이 시민에게 개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듬해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반환 미군기지 개방 시 토양오염 정화를 의무화 하도록 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권 교체 이후 용산어린이정원은 빠른 시일 내 폐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되면서 사전 예약 등 출입 절차가 폐지돼 이용이 확대됐다.
국토부는 공기질과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부지 환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어린이정원 6차 실외 공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중금속 등 측정 대상 물질 12종 모두 환경기준 이내 또는 주변지역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군 사용 기간 확인된 기름유출사고만 것만 100건이 넘고, 유해독성물질이 스며든 땅에 일체의 정화조치 없이 흙으로 덮는 ‘임시 조치’만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3년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한 ‘주한미군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조사 및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6개 미군기지(캠프 레드클라우드·성남 골프장·메디슨사이트·광주비행장·캠프 조지·워리어베이스)주변지역(면적 약 5000㎡)에서 토양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단체들은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부지 정화 작업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허가 신고와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준비 단계를 거쳐, 실시 설계와 정화 작업(오염 토양 굴착 및 되메움, 토양 정화, 지하수 정화), 사후 검증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 이후 환경단체들은 국정기위원회와 대통령실에 용산어린이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선 폐쇄 후 정화 작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어린이정원 개방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정권 교체 이후 중요한 이슈가 많아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용산어린이정원은 근본적인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미군기지 전체 반환과 오염 정화라는 마땅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이재명 정부가 실망스럽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용산어린이정원을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퇴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 문제도 갈등 요소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여권 강경파를 겨냥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아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 총리실은 “박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지난 3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재입법 예고한 후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가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기 힘든 오지마을 학생들을 위해 ‘천원택시’사업을 추진한다.
보은군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 편의를 높이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거리 통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택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도로상 거리가 2㎞ 이상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배차된 통학 택시를 이용한 뒤 자부담금 1000원만 내면 된다. 자부담을 제외한 택시 요금은 군이 모두 지원한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에는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이 있다.
대상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등 학습활동 이후 농어촌버스 운행이 종료되면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오전 7시 30분 이전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울 때도 이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희망 학생은 각 학교 또는 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에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기획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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