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위 만장일치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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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특별법은 최종 의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계속된 대미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미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위탁자산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된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전적으로 (대미 투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는 공사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으로 이뤄진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 금액과 시점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은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특별법은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금 운용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0년간 남극 대륙에서 서울시 면적 20배에 이르는 대규모 빙하가 녹아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계는 따뜻한 바닷물이 남극 빙하를 지속해서 때리는 것 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UC어바인)와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은 인공위성에 장착한 관측 장비로 지구 표면 영상을 분석해 1996년부터 남극 빙하 총 1만2820㎢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지난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관측 장비 이름은 ‘합성개구레이더(SAR)’다. SAR은 전파로 지표면 모양새를 정밀 파악한다. 가시광선을 이용한 카메라와는 달리 구름 낀 날이나 한밤중에도 촬영할 수 있다.
연구진은 SAR로 바다와 남극 빙하가 맞닿는 지점, 즉 ‘접지선’이 1996년 이후 남극 대륙 방향으로 얼마나 후퇴했는지 확인했다. 접지선이 많이 후퇴했을수록 빙하 역시 많이 녹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30년 동안 남극 전체 빙하의 4분의 1에서 접지선 후퇴가 확인됐다. 접지선이 가장 많이 뒷걸음질 친 곳, 즉 해빙이 가장 극심했던 곳은 남극 서남부였다. 녹아내린 남극 빙하의 62%가 서남부에서 발생했다.
연구진은 “따뜻한 바닷물이 남극 서남부에 집중적으로 흘러든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수십년 전 방향이 바뀐 바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의 해수를 남극 서남부로 몰아왔고, 결국 빙하를 대량 소실시켰다는 것이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온수를 붓는 효과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따뜻한 바닷물 유입만으로는 남극 빙하 소실이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녹은 빙하의 10%는 남극 대륙 북서부에서 발생했는데, 이곳 주변에서는 따뜻한 바닷물이 접근한 흔적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연구진은 “다른 원인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연구진은 “빙하 후퇴가 가속화하거나 새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남극 지역을 추가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이 20년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와 협상안을 타결짓고 올해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의 주간사는 한화 건설 부문으로, 시는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 야구장, 전시·컨벤션 등 스포츠·MICE 시설과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이 모인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다. MICE 시설은 대규모 회의·전시·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든 복합 행사 시설을 의미한다. 복합시설로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서울 최대 전시장(8만9000㎡)과 컨벤션(1만9000㎡), 5성급 호텔을 연계한 MICE 네트워크 조성이 핵심이다. 시는 잠실 민자사업과 지난해 문을 연 ‘서울 MICE플라자(코엑스 마곡)’, 2029년 준공 예정인 ‘서울역 북부역세권’을 통해 ‘서울 3대 MICE 거점’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3만 석 규모 돔 야구장은 프로야구 시즌에는 LG와 두산 야구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2조7000억원(2025년 기준 3조3000억원)이다.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한다.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시와 공유한다. 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의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 균형 발전을 앞당길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시협약안 마련을 시작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실시협약 검토, 행정예고,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실시협약과 동시에 대규모 PF조달을 완료헤 연내 착공,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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