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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경기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경기도는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등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3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경기도는 국가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조기도 게양한다.경기도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참사 관련 현황 파악과 사망자 유족지원 등이 주요 임무이다.지난 29일 태국에서 이륙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중 경기도민은 5명이다.김동연 경기지사는 “불의의 항공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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