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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현장에 군부대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평소 근무하는 경호부대원들이 위병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일 뿐 공수처와 대치한 사실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군이 공수처 등과 대치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냥 경호처 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관저 내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이날 55경비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하려는 공수처와 경찰 등을 맞닥뜨렸을 수는 있지만 55경비단이 이들을 통제하는 작전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청소 일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 회사가 청소노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현장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에도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파업을 금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계엄령 4호, 5호와 같다.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계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군이 파업현장에 투입된다. 2013년 447명, 2016년 457명, 2019년 447명의 군인이 철도파업현장에 들이닥쳐 차량을 운전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행정안전부는 1일 재난과 사고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경찰과 소방, 해경 등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이 실시간 공유한다. 공유 정보는 영상전화 신고와 문자 신고, 112나 바로앱 등 신고앱에 첨부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다.실시간 영상 공유로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과 장비 출동 규모를 판단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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