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미 국방부, 이란 공습 이틀간 8조 쏟아부어”···무기 소진에 주한미군 사드도 중동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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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미국 국방부가 대이란 공습 초반 56억달러(약 8조3000억원) 상당의 탄약을 사용해 빠르게 무기 재고를 소진하면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 3명의 발언을 인용해 국방부가 대이란 공습 개시 후 이틀간 56억달러 치의 탄약을 사용했다며 “공습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이란 내 5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5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손상하거나 파괴했다고 이날 밝혔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후 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수백발의 정밀 무기를 발사했다.
국방부는 중동에서 무기가 소진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 일부 군사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미 관리 2명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군사 자산 재배치 조치에 관해 “이는 즉각적인 무기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란이 보복 공격의 강도를 크게 높일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라고 말했다.
WP는 대이란 공습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3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과 장기전이 벌어질 때 미국의 정밀무기 재고가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 이후 비축된 무기 재고가 충분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썼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비축량은 매우 충분하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기 재고 현황 관련 질문에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일정에 맞춰 어떤 임무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안에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건설·매입 임대주택 3만7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건설임대주택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6000가구라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전체의 약 57%다.
건설임대주택은 LH가 공공택지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전국 48개 단지에 영구임대 600가구, 국민임대 1500가구, 행복주택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28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대방 행복주택(61가구),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297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1424가구), 성남 금토 A2 국민임대(438가구)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이 포함됐다.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48%(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 모집 방식은 기존의 정기공고에서 수시공고 체계로 바뀐다.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급은 청년 3200가구, 신혼부부·다자녀 5300가구, 저소득층 7600가구 등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이외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입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700가구 공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0가구도 지원한다.
세부 공급 계획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건 ‘리더십의 위기’라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 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달라”고 썼다.
송 부장판사는 “더 이상 무기력감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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