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주민이 후보지 제안…노후 도심 아파트 공급 사업 속도 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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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식별됐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최근 중동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가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이동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등 수송기 여러 대가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군기지 등을 거쳐 6일 오후에 대서양을 건넜다. 일부 수송기는 중동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전력 차출 계획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 수송기로 패트리엇 포대가 반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됐다가 같은 해 10월 복귀시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에이태큼스와 사드가 차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미군과 우리 측 간에는 상시로 상호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상반기 대규모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시작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번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FS연습 기간에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으로 비교하면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6회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FS연습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횟수만 아니라 훈련 규모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날 국영방송에서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열흘째인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임명하고 결사항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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