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애플 1.5% 코스트코 0.8%···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 ‘매출 1%’만 법인세 납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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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매출액의 약 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비중이 작아 매출 3조원 이상 대형 외국계 기업의 평균 법인세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583개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 총액은 2022년 7조2365억원에서 2024년 4조8226억원으로 2조4139억원(33.4%) 감소했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의 세전 이익도 32조5102억원(12.4%) 감소해, 이익 감소가 법인세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기업의 3년 평균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1.1%였다. 매출 구간별로 법인세 비중을 살펴보면 1조원 미만 기업이 1.8%, 1조~3조원 기업이 1.5%였다. 3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0.4%였다.
법인세 비중이 가장 큰 외국계 기업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5.0%)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출이 2022년 2조9471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으로 4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76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43.7% 늘었다.
이어 라이나생명보험(3.6%), 메트라이프생명보험(1.9%), 애플코리아(1.5%), 노벨리스코리아(1.4%), 금호타이어(1.1%), 싱웨이코리아(1.1%), 르노코리아(0.9%), BMW코리아(0.9%), 코스트코코리아(0.8%) 순으로 법인세 비중이 컸다.
지난 3년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제조업에서는 에쓰오일(8375억원), 비제조업에서는 우아한형제들(5292억원)이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707억원), 애플코리아(3335억원), 라이나생명보험(3269억원)도 납부액이 많았다.
반면 실적이 악화한 쿠팡과 한국지엠은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향후 납부액을 사전 차감해 법인세 수익이 3년간 각각 6406억원, 5745억원이었다.
기부금은 3년간 늘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의 기부금은 2022년 1020억원에서 2024년 1755억원으로 72.1%(735억원) 증가했다. 반면 쿠팡, ASML코리아, 애플코리아, 노벨리스코리아 등 5개사는 3년 연속 기부금이 0원이거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외국계 기업은 해외에 적을 둔 최대 주주(법인·개인)가 의결권 기준 50%를 초과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지분율이 50% 이하라도 지배 구조상 지분 우위를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시행 첫날부터 헌재에서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법 시행 후 가장 먼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전 0시10분 온라인으로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서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측은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다. 외국인은 더 제약이 크다”며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접수된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이고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0시16분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소장을 보면, 김 부장판사는 2024~2025년 일본과 중국으로 간 골프여행 비용 중 350여만원을 동행한 황 팀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해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 등을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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