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전시, ‘중동 사태’ 수출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500억원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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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전시가 중동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했다.
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1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1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대전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 중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수출 피해를 본 기업이다.
지원 조건을 갖춘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융자 받을 수 있고, 2.5%의 이자가 지원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6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편성한 바 있으나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자금을 추가 편성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박종복 시 기업지원국장은 “시는 관련 부서 8개팀으로 구성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에 긴급 자금을 적기 투입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총 사업비만 300억 이상…‘꼼수 논란’ 부지 매입도 지지부진시민단체 “수성못 정체성 훼손”…구청장 예비후보들도 “재검토”
대구 수성구가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에 수천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건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수성못 서쪽 구역에 수상·지상 무대와 2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만드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 공연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면 아래에 기둥을 박은 후 그 위에 시설물을 올려 공원을 겸한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성구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00억원 규모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준공 목표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수성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수성못의 상징물로 대규모 공연시설을 조성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과 교통 혼잡을 키우는 등 난개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상 공연장 설치가 자칫 수성못의 정체성을 해치고 예산만 투입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규모 공연장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수성못 인근은 음식점 밀집 구역과 예식장을 갖춘 호텔 등이 있지만 접근 가능한 도로는 왕복 2차로밖에 없어 교통난이 심각하다.
수성구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에도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구는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와 수성못 수면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상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성못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시설로 소유권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다. 유원지에 설치하는 수상공연장은 특수 시설이 아닌 일반 문화 시설로 분류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업 대상 부지 면적도 9943㎡로 설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1만㎡에 미치지 않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수성구청장에 도전하는 일부 예비후보는 수상공연장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비 확보 문제도 하나의 변수다. 대구시는 올해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총 지원금 100억원 가운데 90억6000만원이 미반영된 상태다. 공연장 건립에 긍정적이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진 사퇴한 후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성구는 국비(82억5000만원)를 확보한 만큼 일단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매도 의사를 철회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수성구는 부지 내 1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사 측과 협의 중이지만 관련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통해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화재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통합 협력 모델이 도입된다.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통합 지원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끔 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운송플랫폼사에는 현대자동차, 보험사에는 삼성화재가 각각 선정됐다.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은 실증 참여 시 차량 확보와 개조, 보험 가입, 서비스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를 위한 차량 개조는 정밀 제어에서 한계가 있었고,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 부담은 기술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실증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 차량(SDV)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와 개발 인력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 등이 가능한 ‘커넥티드 카’가 제공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삼성화재가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시해 고난도 실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했다.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와 고객창구를 운영해 보험가입부터 사고 대응·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는 운송플랫폼사로도 선정됐다. 차량 관제와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차량 센서와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행 품질 분석과 차량 관제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도 협력 모델에 참여하도록 해 본격적인 기술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차량·시스템·서비스·보험이 결합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대표 K-자율주행 협력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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