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고유가, 평화 위한 대가”…이란은 “200달러 넘을 수도” 경고 > 공지사항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고유가, 평화 위한 대가”…이란은 “200달러 넘을 수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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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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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걸프 산유국도 원유 감산 ‘본격화’국제유가 상승세 당분간 지속될 듯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표적이 군사시설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넘어 역내 에너지 인프라로 옮겨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유가가 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고유가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유가는 미국과 세계의 안전,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라며 “이란 핵 위협 제거가 완료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도 CBS 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도 몇주 정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은 유가가 진정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테헤란에 있는 샤흐런 저유소 등 주요 연료 저장시설 30곳을 공격했고, 이란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정규군을 통합 지휘하는 카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미·이스라엘이 자국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지역 석유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사령부는 “분쟁이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걸프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길이 막히고 유류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원유 감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바레인은 9일 이란의 공격으로 정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이 일어났을 때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장치다. 쿠웨이트석유공사는 지난 7일 원유 수출에 대해, 카타르는 지난 4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해상 유전의 생산량을 감축했고,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55만배럴 규모의 원유를 생산하는 라스타누라 정유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다. 블룸버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과 연관된 선박 1척만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 너태샤 카네바는 이달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석유 일일 생산량 900만배럴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세계 원유 수요의 약 10%에 해당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9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병원비 부담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외국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사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보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 비중은 12.9%로 집계됐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유학생이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방문취업(15.8%), 기타(15.0%), 재외동포(14.2%) 순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의 유형으로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진료 포기’가 3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과금 체납’(29.4%), ‘학비 마련 어려움’(25.0%) 순이었다.
체류 자격에 따라 고충의 종류는 달랐다. ‘병원비 부담’은 재외동포(46.9%)와 방문취업(38.3%)에서 두드러졌고, ‘공과금 체납’은 유학생(36.4%)과 결혼이민자(34.2%)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의 월평균 총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이 없는 경우도 30%에 달했으며, ‘300만원 이상’은 26%였다.
월 소득 ‘200만원~3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비전문취업 비중이 68%로 가장 컸다. ‘300만원 이상 ’고소득군에서는 전문인력(50.9%)과 영주(48%) 자격자가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유학생(66.3%)이 가장 많았다.
소득 대비 지출 항목으로는 생활비(37.3%)가 가장 많았고, 국내외 송금(25.5%), 저축(15.4%), 주거비(11.9%)가 뒤를 이었다. 생활비 비중은 유학생(52.6%)이, 국내외 송금은 비전문취업(56.5%)이 각각 가장 컸다. 저축은 영주(20.8%)가 가장 높았다.
외국인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주 40∼50시간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고 ‘50∼60시간 미만’이 17.8%, ‘60시간 이상’이 8.7%였다.
직장 만족도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68.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노동자(77.0%)와 전문인력(74.7%)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0.8%였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율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이른바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사업 일몰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약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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